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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릴게임다운로드 ♫ 올벳매거진 ♫┤ 64.rzp621.top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이민주 이정후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대출 부실금액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소상공인과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중소기업의 자금 대출과 관련해 수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신보중앙회 대위변제율이 급등하면서 자본총계 붕괴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지론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5.66%로 전년(3.87%) 대비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위 변제가 늘면서 자본총계는 2023년 4658억 원에서 지난해 210억 원으로 하락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중진공과 관련해서는 2018년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이후 공 가계대출금리인하 공기관으로부터 직접대출로 돈을 빌려 간 법인들의 부실 금액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파산에도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사라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2845억 원이었던 법인 부실 금액은 지난해 5792억 원으로 104% 늘었다.
박 의원 박해수 은 "경영진 책임이 면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실 경영을 한 뒤 빠져나가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채무 불이행과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상당히 심각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투명 경영 이행 약정 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해서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남양주시 별내 답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소진공은 지난해에 이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지적을 받았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이른바 '마늘가게 온누리깡' 관련 후속 조치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질의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사후 조치를 보니 마늘가게 (사장) 한 명이 기소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에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니 '소진공에서 고발이나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비정상적인 온누리상품권 환전에 대해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갖지 않고 환전을 해줬고, 관련 수수료 20억 원가량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은 조사권이 없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감독을 받는다"며 "저희가 재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후 질의 막판에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정말 잘한 것이 소상공인365 서비스"라며 호평했다. 소상공인 365는 소진공과 중기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으로, 허 의원에 따르면 월 이용자 74만 건, 재사용의사율이 91%다. 박 이사장은 "예산을 확보해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중진공과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논란'을 빚은 공영홈쇼핑 등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 출신인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을 둘러싼 '알박기 인사' 논란을 두고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기관장들이) 일하기 어려워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