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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23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예금이율계산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 원인을 두고 '남 탓'을 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에 손 안 대겠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 신용카드 연체이자 했는데 집권 4개월 만에 말을 바꿨다"라며 "(10·15) 대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이 대책을 만들 때 서울시와 협의라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실망감과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협의다운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동성을 시장에 엄청나게 풀었던 것이 (부동산값 폭등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과거 문재인 정권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원인은 도외시 한 채 대출만 규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만 확대 시행하면 될 것이라는 (생 농협마이너스통장만드는법 각은) 국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놓은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큰 효과도 없고 헌법상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측면의 국민들의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이유로 중국발로 추정되는 자본의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주장 시중은행 금리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지적을 반박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5년간 서울시장으로 일하면서 했던 공급한 내용을 봤더니 보통은 6만7000호 정도 공급되는데 재임 시에 한 3만9000호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시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3개월 만에 해제 한 적이 있다. 결국 그것이 주택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를 폭발시켜서 폭등의 트리거가 된 것 아닌가"라며 "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게 행정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부동산 대책이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한 이 차관의 사퇴촉구결의안 채택에 대해 여당은 추후 협의하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주거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면서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갭투자 하지 마라', '은행 대출로 집 사지 마라'고 했던 사람인데 본인은 이것을 다 실행한 사람이다. 사퇴촉구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내는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극약처방"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는데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차관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차관의 거취에 대해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우리 위원회가 피할 필요는 없다. 양당 간사와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께서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