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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법원이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인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 평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새만금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새만금공항은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국토 균형개발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건설 사업이 추진돼 왔다.
재판부는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이 전남 무안공항의 637배에 이른다며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다. 인근 무안공항도 이런 위험을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했다가 참사가 발생하지 릴온라인
않았나.
경제성도 문제다. 군산공항이 새만금공항 바로 옆에 있고 무안공항도 차로 1시간 반 거리인 143㎞내에 있다. 새만금 개발이 완료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해도 이용 승객이 정부가 추산한 79만명에 크게 못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올해 1~8월 군산공항 승객이 15만여명으로 작년보다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 79만명은 의도체리마스터 릴게임
적으로 부풀려진 숫자인 것이다.
좁은 국토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공항 건설이 이어지는 것은 선심성 정치의 소산이다.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와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공항을 유치해 왔다. 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다른 교통 인프라들이 들어서니 공항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현금게임
없는 여건인데도 애써 무시했다.
경제성을 무시하고 예타도 면제하면서 지방공항을 건설한 결과는 적자 운영이다.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11곳은 지난 10년간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떤 공항은 비행기 활주로를 고추 말리는 용도로 쓰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국가 시설인 공항의 적자는 혈세로 메워야 하니 결국 피해는 국민개인주식투자
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현재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2공항 등 전국에서 10개의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공항은 새만금공항처럼 비용 대비 편익이 크게 떨어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다른 공항들은 경제성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지 자체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정책 감사 중단에 연연하지 말고 계획 중알라딘사이트
인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여야 한다.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부족해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다. 공항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로 등 다른 인프라도 건설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정치 논리에 휘말려 막대한 액수의 나랏돈을 낭비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특히 공항의 경우 재정 손실만이 아니라 안정성을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할 경우 무안공항 사고처럼 큰 인명 피해도 초래할 수 있다. 짓고 난 뒤에는 이용객도 없고 사고가 일어나도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도 본 일이 없다. 필요 없는 공항 건설을 당장 멈춰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무안공항 #경제성 #지방공항 #조류 충돌 #새만금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