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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대학생주식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꽁머니
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더니 이내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다.
기나긴 낭독 후에 판사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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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정진태, 무죄."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로 꽉찼던 법정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고, 그 짧은 순간 지난 세월이 스쳤다. 그의 나이 일흔둘, 1983년 그날로부터 정확히 42년 만이었다.
1983년 2월,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증권계좌개설
다'는 것. 남영동 대공분실과 남부경찰서의 차가운 방에서, 그는 잠을 재우지 않는 심문과 구타, 끝없는 취조 속에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그가 읽었던 책은 <자본론>과 <역사와 계급의식>, 그리고 사회운동 이론서 몇 권뿐이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것을 "북한 찬양 목적의 이적 서적"이라 했다.
그는 법정에서 "고문에 신한모바일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과거의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렇게 그는 '간첩이 아닌 간첩'이 되어 세상에서 지워졌다. 그렇게 감옥의 문이 닫히던 날, 그의 삶은 옥살이 3년이 아닌, 한 세대의 시간을 잃었다.
"고문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재심마저 잔인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억울한 피해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불법구금과 고문이 있었고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어린 재심을 준비할 수 있었다.
2023년 11월, 그는 다시 검찰청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 문 안에서 마주한 것은 여전히 냉담한 벽이었다.
"검찰은 끝까지 유죄 의견이었어요. 기록을 달라 하면 '없다', '찾을 수 없다'는 답뿐이었죠. 제가 직접 뛰어다니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는 재심을 어렵게 만든 검찰의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
"진실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기록조차 없다고 말하는 게 정의입니까."
재심이 열리고 나서도 그를 향한 상처는 멈추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를 고문했던 당시 수사관을 법정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그 순간, 정진태씨의 현실은 다시 1983년으로 돌아가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그 얘길 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몸이 굳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 사람을 법정에서 다시 보게 한다니, 그건 피해자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그는 법원이 인권 감수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미 국가가 조사해서 결론까지 냈잖아요. 그걸 근거로 판단하면 될 일을, 왜 또다시 피해자에게 고통을 재현하게 만듭니까."
그는 이번 재심 과정을 "진실을 향한 재판이 아니라, 고통의 재연극 같았다"고 표현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는 법정에서조차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드디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하는 법정에 사과는 없었다.
42년 만의 무죄, 하지만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었다
"판사는 '무죄'라고만 했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는 말했다.
"판결문은 저를 구했지만, 그 한마디 말이 저를 위로했을 겁니다."
그 말에는 42년의 기다림이 녹아 있었다. 감옥에 있던 세월 동안 그의 가족은 생계를 버텨야 했다.
"아내가 신문을 팔고, 죽을 끓여 팔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 공부도, 생활비도 다 그 사람이 벌었어요. 저는 그저 감옥 안에서 미안함만 쌓아갔죠."
정진태씨는 이번 무죄 선고를 가족에게 돌렸다.
"이건 제 무죄가 아니라, 제 가족의 무죄입니다."
그는 지금 평화박물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 특히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았던 이들을 찾아 기록하는 일. 그는 매일 국가기록원과 신문 아카이브를 뒤지며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흔적을 찾는다.
"기록되지 않으면 사람은 또 사라집니다. 저는 그 상처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속죄이자, 증언입니다."
그의 손끝에는 수십 년 전 붉은 잉크로 찍힌 이름들이 새겨진다. 그중에는 자신을 고문했던 수사기관의 수사관 이름도 있다. 그러나 그는 복수를 말하지 않았다.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을 남기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말했다.
"내 사건은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생이 부서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기 내길 바랍니다. 진실은 혼자선 못 찾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국가는 이제라도 과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실을 감추는 국가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아직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의 뒷모습은,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했다.
정진태씨의 무죄는 단순한 법적 결과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한 폭력을, 국가가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빈 법정에는 여전히 진실을 밝히려는 남은 자들의 한마디가 남아있다.
"그때도 우리는 무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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