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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출범 24년 만에 간판을 바꿨다. 2001년 여성부로 첫발을 뗐던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가운데 남성 역차별 전담 부서 신설과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정책 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됐다. 조직은 기존 2실 2국 3관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30과로 확대됐고, 직원 수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 늘었다. 핵심은 이번에 신설된 ‘성평등정책실’로, 산하에 성평등정책관·고용평등 투신사 정책관·안전인권정책관을 두고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범한 뒤, 2005년 가족 기능을 추가하며 여가부로 확대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는 등 부처 개편을 반복했지만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적은 남양주별내지구분양 없었다. 김건영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 기회를 보장하는 부처로서 기존 명칭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서 정구창 차관 등 내 한국장학재단 성적 빈들과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5.10.1 [공동취재] 연합뉴스
성형평성기획과, 역차별 사례 발굴해 정책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성평등정책관 산하에 신설된 ‘성형평성기획과’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을 조사·연구해 사금융연체기록 정책 과제로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청년 남성 70%는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답했지만 청년 여성은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등 인식하는 등 격차가 심하다”며 “이런 사례를 발굴해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존 정책 대상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무서류소액대출 차별에 주력하면서 인식 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당시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여성 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에서도 원민경 여가부 장관에게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며 “남성들이 구체적으로 차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당시 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차별감’, ‘차별 느낌’이라고 발언한 것은 실존하는 현실의 문제를 감정의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세계경제포럼의 젠더격차 148개국 중 10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28년째 부동의 1위 등 각종 통계로 입증되어온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성평등부 예산, 노동부의 5.3% 불과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이 성평등부로 넘어온 것도 논란이다. 이번 개편으로 성평등부는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성별 근로 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 상담 업무를 넘겨받았다. 이를 위해 고용평등총괄과·경제활동촉진과·경력이음지원과를 새로 꾸렸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근로감독 등 모든 행정 집행 권한은 노동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부가 노동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노동부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성평등부는 1조 9866억원에 그쳐 여성고용 정책 약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근로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며 “두 부처가 서로 협업하며 고용 평등과 여성 고용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지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출범 24년 만에 간판을 바꿨다. 2001년 여성부로 첫발을 뗐던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가운데 남성 역차별 전담 부서 신설과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정책 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됐다. 조직은 기존 2실 2국 3관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30과로 확대됐고, 직원 수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 늘었다. 핵심은 이번에 신설된 ‘성평등정책실’로, 산하에 성평등정책관·고용평등 투신사 정책관·안전인권정책관을 두고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범한 뒤, 2005년 가족 기능을 추가하며 여가부로 확대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되는 등 부처 개편을 반복했지만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적은 남양주별내지구분양 없었다. 김건영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 기회를 보장하는 부처로서 기존 명칭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서 정구창 차관 등 내 한국장학재단 성적 빈들과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5.10.1 [공동취재] 연합뉴스
성형평성기획과, 역차별 사례 발굴해 정책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성평등정책관 산하에 신설된 ‘성형평성기획과’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을 조사·연구해 사금융연체기록 정책 과제로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청년 남성 70%는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답했지만 청년 여성은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등 인식하는 등 격차가 심하다”며 “이런 사례를 발굴해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존 정책 대상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무서류소액대출 차별에 주력하면서 인식 격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당시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여성 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에서도 원민경 여가부 장관에게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며 “남성들이 구체적으로 차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당시 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차별감’, ‘차별 느낌’이라고 발언한 것은 실존하는 현실의 문제를 감정의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세계경제포럼의 젠더격차 148개국 중 10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28년째 부동의 1위 등 각종 통계로 입증되어온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성평등부 예산, 노동부의 5.3% 불과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이 성평등부로 넘어온 것도 논란이다. 이번 개편으로 성평등부는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성별 근로 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 상담 업무를 넘겨받았다. 이를 위해 고용평등총괄과·경제활동촉진과·경력이음지원과를 새로 꾸렸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근로감독 등 모든 행정 집행 권한은 노동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부가 노동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노동부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성평등부는 1조 9866억원에 그쳐 여성고용 정책 약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근로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며 “두 부처가 서로 협업하며 고용 평등과 여성 고용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