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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올해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 국가적 선도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대출이자율계산기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선언은 경북도가 이보다 4개월 앞선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극복 대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충 햇살론 새희망홀씨 남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1000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모범 사례로 치하한 바 있다. 이는 지방의 좋은 모델을 잘 참고해 국가적인 재난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도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별내지구 정책과 관련 건의를 높이 평가해 적극 수용했다.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북도가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관련 ▲국가 비상대책 마련 ▲인구총괄부처 설립 ▲대통령실 수석 임명 ▲특별세·기금 마련 ▲법 개정 ▲규제정비반 가동 ▲완전돌봄특구 지정 ▲전 국민운동 전개 ▲지방 주도, 국가 협력·지원 등 11개 사항을 반영시켰다.
농협전세대출금리 이어 10월 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발표 때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임부부 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소상공인 출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인구정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잇달아 표창을 받았다. 10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 무직자소액대출쉬운곳 념행사에서 ‘2024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9월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지방 지킴 공모 시상식’에서도 종합대상을 받았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 극복본부장은 “중앙정부보다 한발 빠른 관련 정책 수립·시행 등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과 잘 협력해 저출생 구조 개혁 과제와 중장기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