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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설 명절 전 3주간(6~24일)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방통대등록금대출 정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청의 계속된 출석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개인건설업자 A씨에 대해 지난 7일 관할 검찰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씨는 검거 후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 아이머니 하고 체불금액 일체를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4명, 450여 만원)했다.
또 통영지청은 13일,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24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를 위한 소재파악중에 있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 김인철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미소금융대출한도 할 사회적 중대범죄로 청산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지급을 미루고 조사를 고의로 기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지역사회 및 기업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