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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무리한 퇴거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8일 임차인 전체에 대한 법률상담·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악구 대학동에 준공된 청년안심주택. [사진=관악구]


전날(7일) 경향신문은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해 월세를 14개월 체납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민간사 하반기 금융권 업자에게 '퇴거 명령서' 등 무리한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하며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임차인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청년안심주택은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시는 지난 2일 임대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더라도 납부한 보증금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저신용자환승론 있도록 조치했다"며 "퇴거 명령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계약해지 조건을 안내한 것이다. 14개월 치 연체분 독촉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본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행정고시고사장 그러면서 "해당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전체에 '우선변제(대항력)' 요건 충족(확정일자 부여 등)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시행사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도시 여신금융회사 주택공사(SH)의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의 민간임대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