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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한 관계자가 5만원권을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추경이 논의되고 있다. 추경을 왜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필요한지, 추경을 한다면 어떤 사업에 해야 할지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국민적 합의와 논의에서 언론의 바른 보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예산은 정치적 행위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언론이 예산 관련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면, 정 보험사아파트담보대출 치적 의미, 경제적 의미를 모두 다뤄야 한다.
그런데 '정치'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다양한 함의를 담고 있다. 추상화 수준이 너무 넓다. 특히,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 달라서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기표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정파적'인 행동을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말한다. '정무적' 판단을 '정치적' 판단이라고도 하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대학생대출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을 '정치적'인 사람이라고도 한다.
이에, 경제적 의미, 정무적 의미 등 다양한 관점의 기사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경 기사는 정파적 의미만을 다루는 기사가 지나치게 많다. 추경 기사는 정치적 역학관계로만 소비될 뿐이다. 누가 추경을 추진하고 누가 추경을 반대하는지가 언론의 주된 관심이다.
식대비 추경 보도를 지나치게 정파적 관점으로만 소비하다 보니 어떤 정파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물론 이런 경마식 승패를 궁금해하는 독자도 많다. 다만, 닭이 먼전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기사가 많으면 정치적 행동을 정파적 유불리로만 해석하는 독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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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관련 언론보도 갈무리



그럼, 추경이 왜 필요한지 따져보자. 본예산이 집행되기도 전부터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일단 본예산을 조기 집행해 보고 추경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논 우리모기지 리다.

그러나 2025년 본예산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란 결국 감액과 증액이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부족한 사업은 늘려야한다. 그런데 2025년 본예산 심의의 여야 합의는 불발되었다. 결과적으로 야당 단독 감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액은 단돈 1원도 되지 못했다. 다수당의 비타협적 행위가 여야 합의불발의 주요 원인인지 아니면 여당의 내란 옹호 행위가 타협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인지는 논외로 하자. 다만, 국회의 증액 없이 성립한 2025년 본예산은 정상적 본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어느 시점에선가 추경을 통해 실질적 2025년 본예산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경제 참여자의 경제적 선택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정부 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1년 전에 확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회의 감액 심의만으로 통과된 2025년 본예산이 1년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시장 참여자는 거의 없다. 심지어는 내란 선포 이전의 현 정부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2025년 초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말을 언급했을 정도다.
[관련 기사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언론의 질문이 좋으면 국가 정책의 모순이 밝혀진다]
추경을 하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안에서 4.1조 원을 감액했다. 그리고 정부 상속세 법안을 부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가 1.7조 원 증가했다. 최소한 5.8조 원 정도의 추경은 정부원안에 비해 재정여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특히,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뒤쳐진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정건전성이라는 말 대신에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개념을 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지출규모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지출규모가 적절해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된다. 재정지출이 지나치게 적으면 내수가 악화되고, 내수가 악화되면 세수입이 줄어들고, 세수입이 줄어들면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되어 재정여력이 감소한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일관했으나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줄어들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여력이 확보되어야 적절한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할 수 있다. 내수가 회복되어야 세수입도 증가한다. 그런의미에서 2025년 정부안 재량지출은 0.8%에 머무는 긴축재정이다. 또한, 정부안에서 감액만으로 확정된 2025년 본예산은 정상적 본예산은 아니다. 이에, 추경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