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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 라이선스 갱신이 늦어지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 등 원화 거래가 가능한 대형 거래소들의 라이선스 갱신이 늦어지며 가상자산으로만 거래 가능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신고 수리증을 받지 못했다.
당초 가장 먼저 갱신신고서를 제출한 두나무(업비트)는 11월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리를 마이크레딧 6등급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연되고 있다.
VASP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려면 필수적인 라이선스다. VASP의 라이선스는 3년으로, 이번에는 2021년 첫 신고 이후 처음으로 갱신이 이뤄질 예정이다.
FIU가 올해 7월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FIU는 신고서 제출 이후 3개월 내 수리 여 일반학자금 대출거절 부를 통보한다. 심사가 길어질 경우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절차적 기한을 두지는 않아 갱신 통보 기한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당국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화가 아닌 테더(USDT),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중소 개인사업자대출서류 형 코인마켓거래소의 경우 상황이 더 심하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도 라이선스 갱신을 받지 못한 상황에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 등 신사업을 추진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 지연 원인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기조 때문으로 예상된다. 또 앞서 있었던 금융위원회 인사 이동 상호저축은행이자 에서는 심사 인력이 다수 타 부서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갱신 수리가 추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코인마켓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원화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혜택을 보고 있자 다른 은행들 사이에서 포모(FOMO·놓칠까봐 두려움) 심리가 유발돼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연락 오는 곳이 최근 모기지신청건수 늘어났다"며 "다만 금융당국에서 VASP 갱신 신고서 교부가 지연되는 만큼,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은행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없어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