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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내란행위·김건희 여사 특검법안(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연말 제주항공 참사까지 벌어지며 여론이 국정안정을 바라고 있 솔로몬저축은행무직자 어 당장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우선 접어두고 항공 참사 수습과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 당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퇴직금계산 부글부글 끓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면서도 "이후에 최 권한대행이 아닌 다른 누구라 하더라도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가 워낙 어렵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탄핵 소추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 주택청약가점제 표 역시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탄핵 (소추)를 할 것인지는 또 다른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지금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찬대 더 대출편의점 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 일반계산 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같은 날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대신 다른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판결을 빠르게 끌어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인 체제로의 구성을 서두르는 방법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게 되는 권한쟁의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진행 중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시 지위를 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이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침해당했다며 조만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권한쟁의 심판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임시 지위는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재판관이) 임명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민주당이 곧 진행될 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때 여당과 얼마나 타협할지도 향후 정국의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아닌 제3자의 특검 추천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발하고 있지만, 현 국면에서 여당과의 협상을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하루 빨리 내란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해야 내란 종식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건 국회의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여당에서 일종의 자신만의 특검을 만약에 발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의장님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표결 시기도 당초 민주당 계획보다 미뤄질 전망인 만큼 민주당은 향후 해법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 제안 등) 국민의힘의 주장들은 훼방과 지연, 방해 전략"이라며 "그걸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표결은) 내일이나 모레 해야 하는데 항공 참사도 있고 시기적으로 어렵다"며 "전체적인 국정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