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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사건의 신속한 처리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4일 대전지방법원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 운영된다.
법원-조정 연계제도는 급유 법원에서 진행되는 지식재산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위원회로 회부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조정위 회부 시 분쟁처리기간은 평균 3개월 가량으로 빨라지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담보대출비율 장점 때문에 개인과 중소기업 신청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9년 45건에서 올 11월 기준 14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두 기관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용덕 대전지방법 카드 할부 이자 계산기 원장은 "협약을 통해 지재권 분쟁 사건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