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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오물 풍선’ 등 메모가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헌법상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장하려고 했다는 것 대출이자율계산 이다. 주요 부대장을 지낸 장군 출신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 메모가 노씨 자신의 망상을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행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돼 실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노씨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5년 친분을 쌓았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람이어서 이 메모와 같은 발상이 윤석열 햇살론 신용불량자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되고 공유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중범죄가 된다. 국가 존립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쳐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특히 NLL은 국군이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며 피로 지켜낸 곳이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 상환 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 문제로 ‘계엄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니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노씨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노조·판사 등 실명과 함께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있다. “사살”이란 표현까지 등장한다. 계엄 당시 14명의 체포 명단이 나오고 하이자산운용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살해’ 소문도 돌았는데 노씨 발상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은 노씨가 계엄사에 ‘비공식 수사단’을 만들어 직접 지휘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이 군 관계자 60여 명을 이끌고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김 전 장관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씨를 계엄에 끌여들었다. 검찰은 펀드가입 김 전 장관이 노씨의 ‘NLL 북 공격 유도’와 같은 발상을 공유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에 앞서 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