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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아침 7시52분께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 전 장관이 새벽 1시 주택청약 당첨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기습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6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며 내란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이고 영장 청구가 먼저 이뤄지면 수사 우선권이 생기는 만큼 검찰이 서둘러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자동차할인이벤트 서 김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자진 출석한 건 나중에 ‘자수 감경’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수본은 일단 내란사태를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계엄 기획자인 김 전 장관 수사를 서둘렀다고 설명한다. 국가정보원 내부에선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 원리금균등할부 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진술도 구체적인 대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부터 확보하고 이후 조사할 군 관계자의 진술과 비교하며 사건의 실체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이날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름을 올린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을 불러 참고 농협 이자율 인 조사를 진행했다. 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진입한 부대다. 특수본은 또 국회에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시시티브이(CCTV) 영상과 피해 상황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적시할 혐의를 다지는 작업으로 보인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여성 직장인 아파트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보고하는데 대검은 이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일체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하에 특별수사본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특수본 구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특수본을 이끄는 박 본부장은 박순용 전 검찰총장의 아들로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박 본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2년 후배이기도 하다. 특수본 차장검사를 맡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는 과거 국정농단 특수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또 이찬규·최순호·최재순 부장검사가 각각의 팀을 맡아 수사를 지휘한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검찰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수사하기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결국 특검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내란의 수괴가 되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 구속 뒤 윤 대통령 조사까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