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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자가 학술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쓰지 않았다는 판결이 있었다면, 향후 지원에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연세대 교수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도 함께 취소하도록 판단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사업비 환수 처분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던만큼, 환수 처분이 취소됐다면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도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취업후상환학자금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을 맺어 사업비 약 19억을 받기로 했고, 이에 따라 A 교수 연구실 학생들도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일부 금액을 연구실 공동운영비로 썼는데 교육부는 감사에서 A 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썼다며 '670여만 원 환수'와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 제2금융권 돈은 대부분 학생 연구원 인건비나 등록금을 위해 쓰였고, A교수가 자의적으로 운영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A 교수가 사업 협약 취지에 반해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했다"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 효력은 유지한 바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 재밌는생활의지혜 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