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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외 보전기관들이 사업비의 50%를
의무 자부담으로 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사재를 털어
멸종위기종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운영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국정감사에서도 공익 성격인 사업을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신용불량자 회복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외 보전기관들이
보전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홍배 위원-김태오 국장]
"50대 50 매칭구조를 20년 넘게 유지를 환경부가 해온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서는 50대 50 매칭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조건 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법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정해주는)"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강원 6곳을 포함한 전국 28곳.

국감에서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절반 가량이
민간단체가 운영을 맡고 빌라전세보증금담보대출 있어

지자체나 기업,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기관들에 비해 50%의 사업비를 대는 게
힘겹다는 점이 조명됐습니다.

[안호영 위원장-이강운 소장]
"수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키워서 죽이지 않는 것 그 은행업무 게 목표입니다)
"팔아서 수익을 올리거나 그런거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 국가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호영 위원장-김태오 국장]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공 박해수 익적 성격을
갖는 것인데 보조금 지급 제도를 전액
지원을 하든지 좀 변경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원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횡성 홀로세생태연구소 이강운 소장은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받아 지원이 끊긴
3년 전 부터 멸종위기종 보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강운 소장]
"국가는 손을 떼고 개인보고 전체 하라는데
이게 국가 폭력이죠. 정말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하려는지 전 너무 안타깝고요"

서식지외 보전기관들이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은 213종으로,
전체 지정된 위기종의 절반 가량.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20년 넘게 민간에 지워진 부담이
조금은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