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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가별 무역장벽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긴장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보고서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시간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국가별 무역장벽과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관련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구글과 넷플릭스 등에 대한 네트워크 망 소득처분 사용료 부과 움직임 등을 '무역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선순위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와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등도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한국저축은행예금금리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해 온 만큼, 이 보고서 내용은 현지시간 2일 발표될 상호관세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전망입니다.
[앵커]
결국 상호관세가 최대 관심사인데, 백악관이 국가별로 매기겠다고 했다고요?
[기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4월 2일 발표될 상호관세를 적금이율계산법 "국가별 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700% 쌀 관세와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또, 대미 관세는 없지만 비관세 장벽을 세운 국가도 상호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리아써키트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고, 결정을 언제 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대통령에게 맡기겠다"며,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 숫자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른 말을 하지 않았나요?
[기자]
하루 주식수수료면제 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모든 국가에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더티 15'로 표현되는 특정 국가들에 관세 공격이 집중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겁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모든 무역 상대국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하면서, 상호관세가 보편관세가 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렸었는데요.
백악관 발표 내용과 다소 다른 결을 보이면서, 현지시간 2일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를 둘러싼 혼란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도 옥수수와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 농산물 수출이 타격을 받자, 미 농무부는 비상 대응 자금을 활용해 농가에 약 230억 달러, 우리 돈 34조 원가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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