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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수준을 마지막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한국이 품목별로 최대 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연구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관세 부과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꺼내든 "보편적 관세부터 국가별 관세까지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제공 언급한 관세 종류는 △국가별 관세(중국, 캐나다, 멕시코) △품목별 관세(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농산물 등) △2차 관세(베네수엘라) △보복관세 △상호관세 등으로 다양하다. 시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관세 정책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국가별 관세와 일부 품목별 관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해당상품 끼치는 관세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3월 12일 발효)와 자동차 관세 25%(4월 2일 발효 예정) 정도다. 특히 자동차 부문 타격이 크다. 2024년 기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가량을 미국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31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몇 년간의 수출에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차량유지비 비과세 다.



수출된 현대차 차량들이 27일 미국 필라델피아 자동차 터미널에 주차돼 있다.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시행하겠다고 못 박은 상호관세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이 발표되지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국 '톱10' 안에 들어가는 한국은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항목이 무관세이지만, 미국 정부는 부가가치세나 수입품에 대한 규제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지칭하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호관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심지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행정통합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 대신 모든 국가의 모든 품목에 최대 2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보편관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선 철강 및 알루미늄과 자동차 항목에 대해 최대 45%에 달하는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및 제약 품목에 대한 관세까지 현실화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품목별 관세와 달리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히 '협상의 여지'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월가에서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부터 국가별 양자회담이 잇따라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