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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산하 국립연구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세분화하고 한국을 주의해야 할 국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목록이 현실화하기 전 제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단기간 내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많이 변한 점도 대응이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미 DOE, 지난해 12월 23일 '민감국가' 관련 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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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미국 연방규정 제50장 2662조 '민감국가에서 온 외국인 방문객의 국가 보안 연구소 출입 제한' 개정 내용. 미 의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일보가 이날 확인한 미 입법 기록에 따르면, DOE는 지난해 12월 23일 스피또2000 (현지시간) 연방규정 제50장 2662조에 해당하는 '민감국가에서 온 외국인 방문객의 국가 보안 연구소 출입 제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조항에는 국방수권법(NDAA)을 반영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북한 등을 '적용 대상 국가'(CFN·covered foreign nation)로 규정하는 한편, "CFN 또는 SCL 국가는 장 인천신용보증 관이나 행정관의 서류검토가 있지 않은 이상 △국가 보안 연구소 △핵무기 생산 시설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핵 추진력 제공과 관련된 기술 또는 물질의 보호, 개발, 유지 또는 폐기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의 발효시점은 4월 15일로 설정돼 있다. 유정훈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개정 규정은 산하 건강보험공단 연구기관의 접근권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조건을 세분화했다"며 "민감국가 목록뿐만 아니라 개정 규정 자체의 발효시점이 4월 15일"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4월 15일부터 SCL 최하위 그룹 지정국가로 효력이 발휘된다. DOE가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면서 한국을 처음부터 감시 또는 주의 대상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 카센터 장 협상을 통해 단기간 내 목록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폴 다바르 전 DOE 과학담당 차관은 지난 2월 상원 에너지와 천연자원 위원회에서 청문회에서 "당초 국립연구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과의 협력에 대한) 세부사항을 평가한 기밀 보고서가 나왔고, 특정 주제에 대한 몇 가지 권장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SCL 관련 규정이 세분화돼 엄격해진 기준 때문에 우리가 포함된 것이라면 미국 측 설명처럼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도 이번에 개정된 목록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DOE 측은 '한국 외 다른 국가도 SCL에 포함됐냐'는 본보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미 의회, 지난달 잇따라 국립 연구소 보안 관련 청문회



2015년 4월 2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당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된 규정이 어떻게 이행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지난 2월 미 하원 에너지소위원회와 상원 에너지와 천연자원 위원회에서는 외국에 의한 연구소 기밀 유출 피해 실태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렸다. 청문회 질의는 주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대대적인 인력 삭감 조치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대거 감축된 인력으로 강화된 보안조치를 적절히 모니터링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마틴 하인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800명의 DOE 직원을 해고한 상황"이라며 "국제협력과 과학기술, 국가 안보 사이 균형을 이루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책연구소 출신의 과학자는 "당장 DOE에서 SCL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인력도 소수인 데다, 일부 해고 조치가 이뤄져서 관련 문의 대응도 한 박자 늦었다고 들었다"며 "미국 내 과학자 커뮤니티에서도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민감국가 관련 조치는 새 행정부의 이행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인사는 "SCL 규정 내용과 목록 전체를 봐야 알겠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해보인다"고 조언했다.
김혜진 홍익대 기초과학과 교수는 "SCL 선정에 대해서는 원자력계 과학자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추후 우리 외교 행태를 보면서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차분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