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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하면서 대통령 사면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거래' 비판 등을 무릅쓴 속전속결 사면 대상 확정으로 정면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당초 12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릴게임골드몽
만 논란이 잇따르면서 조기에 사면 국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정례 국무회의 안건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무적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국 부부 논란 속 '친문' 백원우·윤건영·김은경 대거 포함
사면 대상자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무료야마토
됐다. 당초 알려진 이들 외에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윤건영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인사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들 다수도 사면 대상에 황금성용가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상에서 빠졌다.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고루 포함됐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들이 다수 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 첫 사면에 비판적 시각이 상당하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공개적 ELS추천
목소리와 달리 내년 지방선거 및 정치지형 변화를 우려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경우 2년형이 확정돼 형기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8개월여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이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다. 자녀 입시 서류 위조 혐의 등 청년층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정' 이슈와도 관련돼 여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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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휴가 후 속전속결 '정면돌파' 행보…尹·전한길 수렁 野 '속수무책'
여론에 민감한 이 대통령도 정치인 사면에 대해 지난 주 휴가 기간 숙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사면권 행사에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통합 효과 △충분의 (인과)응보의 결과 △형사 처벌의 목표 달성 여부 등 3가지 전제로 엄격한 행사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이 대통령이 밝혀온 사면권 행사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사면 논란이 불붙으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리얼리터가 지난 4~8일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8%p 오른 38.2%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여파가 겹쳤지만, 사면권 행사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사면을 심사할 임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 논란을 일찌감치 털어버린 후 13일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와 15일 국민임명식 등에 집중하기 위한 의중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홍문종 전 의원 등 사면요청 사실이 드러나며 대여 공세가 맥이 빠졌다"며 "거론된 면면을 보면 사회통합이 아니라 혁신당 합당과 친문계를 염두에 둔 여권 통합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압도적 거대여당에 맞서기도 힘에 부친데 우리 당은 윤석열, 전한길 수렁이 빠져 기본적 견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