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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이구 서기에 따르면, 공병 부대 등은 쿠르스크 지역 지뢰 제거와 재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전황 타개를 위해 작년 8월 공격한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한때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아파트담보대출 수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쇼이구 서기는 “이는 북한인들과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형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공병·노동자 투입으로 북한이 경제적 이득과 함께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추가로 이전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전투병 파병으로 이미 큰 경 동탄 아파트 전세 제적 이득을 봤는데, 전후 재건 사업까지 참여하면 그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군사 기술 이전 역시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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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번 달에만 두 차례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4일에 이어 13일 만인 17일에도 평양을 찾았다. 러시아 매체들은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별 임무를 지시받았다고 초보창업 보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 공병 파병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 병사들을 기리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번 파병은 전투 병력이 아닌 공병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지속적인 대규모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됐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관련 군사적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 사업에 북한 공병 부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재건 사업에 대한 보상도 북한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북·러 관계가 군사 협력에 이어 경제 협력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차관은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무기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받게 돼 서방의 대북 제재의 피해를 덜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북핵 협상 시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라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쇼이구 만나 공병 파병 논의 -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 4일 평양에서 만나 인사하는 모습. 쇼이구 서기는 17일에도 평양을 찾아 김정은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공병 파병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러시아를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최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지만 수령을 거부했는데,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베팅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북한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이미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본 상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1차 파병으로 인한 외화 수입이 연간 최대 1조8000억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급여와 입대 보상금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인데, 전후 재건 사업까지 나선다면 북한의 경제적 이득은 단순 파병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1년여 만에 5000t급 구축함 최현호·강건호를 건조했다. 이른바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러시아의 설계, 레이더 기술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강건호는 지난달 진수 도중 김정은 앞에서 넘어져 물에 빠졌는데, 수리를 위해선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대북 제재 감시 조직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지원을 해준 북한에 대가성으로 각종 무기와 군사 기술을 이전했다”며 “이는 모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MSMT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작년 11월 북한에 드론 요격용 방공 무기인 판치르(Pantsir)를 제공했다고 했다.
러시아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장비와 사용법 등 전자전 무기·기술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대남 전파 교란으로 최근 한국 통신 기지국·항공기·선박 장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러시아의 신식 장비 제공으로 북한의 대남 전자전 도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관련 데이터와 유도 기술도 북한에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부족한데 러시아 기술 이전으로 이를 보완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空對空) 미사일 실사격 훈련도 공개했다. 우리 군은 기존 미국·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대체하는 국산화 사업을 올해 들어서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