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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게 좋네요.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죠.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세종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허벌판이었던 세종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키워낸 우리의 성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쓴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공직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위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회의 주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죠.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고 유능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공직자 휴일근무수당 몇몇에 의해서 그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망하기도 하죠. 우리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현 연체채권 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자원 부족 또는 기회 부족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집중 투자하느라고 소위 불균형 성장 전 략을 취하느라고 수도권 일극체제가 됐습니다. 그게 상당한 효율을 가진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 변경 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 때문에 5극 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수도 5000만원 대출이자 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 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가 청년 주간인 것 같습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서는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두 배, 세 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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