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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데 이어 법무·검찰 수장이 하루 만에 수용 입장을 낸 셈이다.
정 개인회생 신용회복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기준금리동향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선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결국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 전문대학교 순위 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노만석 대행은 출근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개혁 전세자금대출금리계산 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두 조직 수장의 수용 입장에도 검찰 내부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건국 이래 사 미국카드연체 법 작용이었던 범죄 수사가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며 “수사를 적극적·능동적·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문자 그대로 증발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권 말대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뭐하러 나서서 제 책임이 아닌 일을 책임지겠느냐”며 “저는 책임이 아닌 수사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공소 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헌섭 부산지검 검사는 댓글에서 “비정상적 계엄으로 1960년대로 회귀한 것도 모자라 ‘검찰 폐지’로 1950년 ‘경찰 국가’로 회귀하려는 대한민국”이라며 “‘연좌제가 존재하던 시대 조상들은 얼마나 원통했을까’를 계속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검찰의 활동 중 극히 일부분이 특정 정파, 특정인에 불리했느냐는 기준에 의해 검찰의 가치가 평가돼 조직이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