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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셀·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동향 보고"여기가 맞나?"…사태 파악 초기 어려움 韓 선박에 피해 우려, 정보 취득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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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1976~1977년 남중국해 분쟁 상황 파악에 나섰던 정부의 흔적을 재구성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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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매년 30년이 지난 기밀문서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공개된 전문에는 치열하고 긴박한 외교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문을 한 장씩 넘겨 읽다 보면 당시의 상황이 생생히 펼쳐집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 붙이면 영화가 되듯이 말이죠. <더팩트>는 외교부가 공개 회생절차폐지 한 '그날의 이야기'를 매주 재구성해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외교비사(外交秘史)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었을까요? <편집자 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오늘날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 갈등은 50여 년 전 우리 외교부 전문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정부는 사태 파악의 첫발을 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잘 알리안츠자산운용 알려진 분쟁 지역 이름에 물음표가 달리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다.
정부는 1977년 5월 31일 주중화민국(대만) 대사에게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와 '파라셀 군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중화민국 입장을 탐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월맹 영세민전세자금대출소득공제 )이 남베트남(월남)을 상대로 승리하며 통일됐는데, 이후 1977년 EEZ를 선포하고 남중국해 내 파라셀 군도 등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이후 주중화민국 대사는 정부에 "중화민국은 파라셀 군도가 고유 영토의 일부이고, 해당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방적 조치에 따른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주중화민국 대사가 정부에 보낸 전문에 'Spratly(스프래틀리)는 난사 군도?'라는 메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엔 지역명을 묻는 메모를 남길 정도로 사안에 꽤 낯설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관할한 곳이다.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에는 중국과 일본의 관련 지역 점유가 시도됐다. 이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에 따라 물러나게 됐고, 베트남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뒤 전쟁을 치르게 됐다.

이때 중국이 베트남 전쟁 막바지였던 1974년 1월 남베트남(월남)이 점유하고 있던 파라셀 군도를 침공했다. 손쉽게 파라셀 군도를 확보한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스프래틀리 군도까지 진출하게 된다. 베트남도 1974년 2월 스프래틀리 군도 일부 도서에 군대를 상륙시키는 등 가만있지 않았다.
대만은 일본 패전에 따라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함선을 파견, 일부 섬을 점령했다. 이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외교 전문을 살펴보면 'Spratly(스프래틀리)는 난사 군도?'라는 메모를 확인할 수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중국명으로 난사 군도가 맞다. 파라셀 군도와 대표적인 남중국해 분쟁 지역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명을 묻는 메모를 남길 정도로 꽤 낯설었던 사안인 셈이다.



필리핀 대사관이 1976년 6월 10일 정부에 보고하며 덧붙인 분쟁 지역 해도. 빨간색 원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뜻한다. /외교부



그렇다 보니 정부로서는 정보 취득에 상당한 애를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베트남은 1977년 5월 12일 관련한 EEZ를 선포했지만, 주태국 대사는 그 시점을 5월 20일이라고 보고했다. 주필리핀 대사는 5월 20일이라고 했고, 5월 4일이라고 보고한 대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분쟁 지역 내 한국 선박의 통과 가능성을 우려해 동향 취합에 힘썼다. 1976년 6월 10일 당시 필리핀 대사관이 작성한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경위 및 최근 동향'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프래틀리 군도의 위치, 섬의 수와 이름 등이 적시돼 있다. 또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간의 분쟁 경위도 비교적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일례로 1974년 1월 중국의 파라셀 군도 침공, 1974년 2월 베트남의 스프래틀리 군도 진출, 1975년 4월 대만의 베트남 점령 스프래틀리 군도 진격 등을 시간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분쟁 지역 내 파악된 국가별 병력 규모도 추정·파악됐다. 대만은 2개 섬에 300~400명 병력을 주둔시켰고 해군 함정을 띄우기도 했다. 필리핀은 6개 섬에 해병대 200명을, 베트남은 4개 섬에 200~300명을 배치했다. 해도까지 첨부된 해당 보고서는 외무부(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됐는데 "내용을 참고해 아국 선박의 해역 통과 시 유의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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