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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제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정책의 총괄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 요금을 심의·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가자 산업계에선 “위원회가 산업 경쟁력보다 탄소 감축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 판매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68.17원으로 2021년(105.48원)보다 60%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더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 왔주식거래
고, 한전도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기후와 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목표로 하는 부처 산하에서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자, 기업들로선 오히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를지도 모를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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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부담에 기업들 한전 이탈 가속화
산업용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올라 기업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산업 전체가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대표적이다. LG화학은 2023년에만 전기 요금으로 5611억원을 냈는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기업 전기 요금을 10.2% 더 올리자오리지날황금성
, 매년 653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결국 LG화학은 지난 6월 ‘전력 직접 구매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 요금 부담이 큰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KCC글라스 등도 전력 직구를 검토 중이다.
대기업은 전체 산업용 전기 사용자의 0.1%에 불과하엠에스오토텍 주식
지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전력 사용 총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기업 고객들의 잇따른 이탈 움직임에 한전조차 정부에 “기업들의 산업용 요금 부담을 일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요금을 심의 의결하는 전기위원회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실전주식
만 최근 정부 조직 개편 발표로 한전이나 전기위원회 모두 환경부 관할로 바뀌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전기위원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환경부 관할로 바뀌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요금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기업들 “산업용 전기료 인하 어려울 듯”
실제 환경부는 기업 부담 경감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발전소 대상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1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기업별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 즉 배출권을 정해 준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발전사는 탄소 배출권의 90%를 무상으로 받았다. 배출권의 10%만 돈을 내고 사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배출권의 절반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뜻이다. 발전소들은 이 비용을 전력 생산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한전은 그만큼 더 비싸게 전기를 사야 한다는 얘기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발전소들의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이 10%에서 25~50%로 오르면 산업계의 연간 원가 부담은 1000억~5000억원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