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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낸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일관성 없는 사면 기준에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부터 불거질 전망이다.
하반기 설립될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가 이미 113만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의 채무소각을 예고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324만명이 추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에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대출금상환방식 .
정부는 코로나19 국면으로 본격 진입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약 324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272만명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상환하는 경우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채업 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의 경우, 채무를 전액 상환했음에도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카드 거래가 계속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서 빠른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지원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5000만 민간부문 원의 기준은 각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원금)이나 신용평점 제공회사(CB사)에 등록한 잔여대출원금(잔여대출원금 및 이자)이다. 채무자들은 CB사가 곧 마련할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흡사한 신용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부는 당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에 대해 그해 5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290만명의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해줬다.

이를 통해 당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101점, 개인별 신용평점은 평균 31점가량 상 와이머니 승했다. 특히 20대 이하(40점), 제조업(104점) 등의 평점 상승 효과가 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약 2만6000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약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원칙을 깨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290만명이 이미 신용사면을 받았고, 올해 배드뱅크 설립에 이어 추가 사면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성실상환자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61만명이 총 1조581억원의 장기채무를 정부 조력 없이 자력 상환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잇단 빚 탕감과 신용사면으로 앞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금융시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기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면서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럴해저드 논란에 대해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사면 조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같은 기간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2월 신용회복 지원이 시작된 후 발생했다”며 “또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2000만~5000만원 구간 성실상환 차주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