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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EAP) 부차관보 대행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성명에 서술된 원칙들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말했다.
베일리 대행이 언급한 싱가포르 성명 대출금리비교사이트 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송환 약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베일리 대행은 이날 브리핑이 6·25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싱가포르 성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싱가포르 성명에 ‘북한은 한반도의 완 고려저축은행 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는 협상 테이블엔 앉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김 부부장은 “나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 등록금 0원납부 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성명 속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차기 협상에서도 고수할지 여부, ‘비핵화’ 용어를 쓰더라도 불가역성이나 검증 문제를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식 외교문서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 ‘ 농협주택담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누락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끝내 한국이 배제된 채로 미·북이 북핵 군축·동결을 목표로 한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를 이끄는 인물”이라고 부르는 등 북한 시장경영진흥원연봉 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어서다.
이날 브리핑에서 베일리 대행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패싱 우려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확립한 ‘적대적 2개 국가’ 방침에 근거해 통미봉남(미국과 대화하고, 한국과는 소통하지 않음)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