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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생계형 민생 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예상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등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그동안 거론되던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홍문종, 정찬민 등 범야권 회생자대출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됐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그들만의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 LTV DTI 규제완화 시행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택한 명분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을 폭넓게 사면·복권하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 kb시세 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음주 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보복 운전 등을 제외한 82만여 명이 벌점 삭제와 재취득 결격 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 관련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금융채무불이행올해 말까지 5천만 원 이하 '밀린 빚'을 모두 갚은 서민은 연체 이력 또한 삭제됩니다.
최대 324만 명이 이른바 '신용 사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사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민 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부산솔로몬저축은행 고 밝혔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한경희
디자인 : 정은옥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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