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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었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부 논의는 전혀 없었고, 의혹과 관련해 거론됐던 인물과 만남을 가진 적도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어 역모기지대출 제 :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같은 내용입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 신혼부부 전세금대출 더불어민주당/지난 5월 :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위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생활안정자금대출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
개인신용불량자회복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은 이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제보 내용 외에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현행 특검법상 수사 대 이유리 상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여현수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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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