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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7월 취임 직후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서울구치소와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면서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검찰의 설명과 상반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어 즉시 감찰 등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수용자들 외에도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공문서인 출정일지 등을 통하여 실제 현대캐피탈대출문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회덮밥과 소주 등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
정 장관은 “검찰의 조사 중 또 다른 공범인 김성태가 원하는 도시락과 음식 등이 검찰 조사 중 수회 반입된 사실,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 불리는 공간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었고,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성태를 수발한 사실, 현직 교도관이 검사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검찰의 공식설명과 배치되는 것들이다.
정 장관은 “ 군미필자대출 공익을 대변하고 객관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검찰이,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다”라며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진상조사 결과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자동차담보대출은행 는 술파티 회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금리 5% 밝혔다. 이는 앞서 수원지검이 술파티 회유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다만 이에 대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기자단에 밝힌 입장에서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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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7월 취임 직후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서울구치소와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면서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검찰의 설명과 상반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어 즉시 감찰 등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수용자들 외에도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공문서인 출정일지 등을 통하여 실제 현대캐피탈대출문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회덮밥과 소주 등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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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검찰의 공식설명과 배치되는 것들이다.
정 장관은 “ 군미필자대출 공익을 대변하고 객관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검찰이,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다”라며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진상조사 결과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자동차담보대출은행 는 술파티 회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금리 5% 밝혔다. 이는 앞서 수원지검이 술파티 회유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다만 이에 대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기자단에 밝힌 입장에서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