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 숙제는 앞선 대통령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그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이 지난 18~20대 대선 노동 공약을 분석했더니 제도 밖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늘 후순위로 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1코스닥시황
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지만 상당수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대상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8개 골드몽릴게임
직종에 한정됐다.
최근 노동의 위기 양상은 더 복합적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비정규직 등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를 풀지 않으면 노동시장 불평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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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쌍용자동차 농성장을, 안철수 후보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찾았고 박근혜 후보는 전태일 동상에 헌화했다”며 “지금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려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주식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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