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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률이 낮은 대학에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추심 작업에 들어갔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실적이 부진한 학교는 연방 학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졸업생의 30%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거나 최근 1년간 40% 이상이 대출을 갚지 못한 대학은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교육 전세자금대출 이사 부에 따르면 전체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현재 약 4270만 명이다. 이 중 연체 상태이거나 연체 직전 단계에 있는 이용자만 1000만 명(전체의 23%)에 달한다. 몇 달 내 이들 중 대부분이 9개월 이상 연체를 뜻하는 ‘디폴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방 학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조6930억달러로 2020년(1조5670억달러) 대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필요서류 8% 늘었다. 린다 맥맨 미국 교육장관은 “대학들이 학생에게 높은 가치의 학위를 보장하지 않고 수업료만 인상하는, 잘못된 고등교육 재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졸업생 대출 상환 실적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 학자금 지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0년부터 2023년까 일본성적 지 대학 학자금 부채 상환을 유예했다. 코로나19를 감안한 조치였다. 현재는 이 같은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연체자가 급증한 상태여서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부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연체 대출에 대해 추심 절차를 밟았다. 연체자 약 20만 명이 조만간 여성취업알선 세금 환급금이나 연방 복지 수당이 압류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도 최근 5년 내 졸업생에게 연락해 대출금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학자금 대출 회수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학자금 보조금’으로도 대학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공평저축은행 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WSJ는 “이번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을 상대로 가한 공격 중 하나”라며 “지원이 끊기면 대학 운영과 신입생 유치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이날 하버드대에 트럼프 행정부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향후 연구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 수십억달러를 동결한다고 통보했다.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학생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