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모습. 기사 본문과 무관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23일부터 휴대폰 개설 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한다"며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시중은행의 ATM 안면 인식 결제 시 야마토게임연타 스템도 허접한 사진 한 장에 뚫렸다"며 "해킹으로 개인 정보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폰 개설 시에는 아무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 바다이야기#릴게임 하란 말인가"라며 "얼굴 인증 의무제는 당장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사 3사와 일부 알뜰폰 통신사에서 시범 운영되고 이듬해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본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안면인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증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다른 신분증은 2026년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날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서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라며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가 아니라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보안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 바다이야기예시 지 않다는 점"이라며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보듯 국가 전산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말하듯 플랫폼 사업자의 보안망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범죄단체나 적대 국가에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2019년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해 왔고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미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구축돼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음에도, 행정 편의로 생체정보 수집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에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