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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다음날인 지난 30일(한국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에너지를 동력으로 활동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현재 한국이 운영하는 디젤 잠수함 특이사항 특기사항 보다 오랜 기간 은밀히 잠항할 수 있어 역대 정부에서도 원했지만 개발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미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년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에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했으나 이 같은 협력을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중국성적 데 부정적이었다.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에 속하는 데다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를 고려하면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에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동맹관계에 만족을 표하며 이를 단번에 승인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요청해온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하나은행개인신용대출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독자 핵무기 개발이 목적이 아니며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처분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는 안보 측면에서 잠재적인 함의가 없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이탈리아 자동차회사 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데도 이전 행정부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내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sk하이닉스 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조건 충족 시 전환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의 군사적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전환한다는 합의 때문에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데에는 동맹이 자국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 안된다는 기조가 깔려 있다.
더욱이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광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강해지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항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으나 미국의 방위산업계는 미군에 필요한 최소 수량인 연간 2척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약 70척으로 중국보다 5배 이상 많지만,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중국은 더 조용하고, 빠르며, 첨단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디젤 추진 잠수함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한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재처리 등이 역대 미국 행정부의 핵 비확산 기조와 엇박자를 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권을 초월한 정책의 연속성을 100%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호주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원자력 잠수함은 해결해야 할 규제·기술적 문제가 많아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차기 미국 정권의 지속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