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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1대 대선을 앞두고 7대 여성 노동 공약을 선정해 6일 발표했다. 7대 공약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합원들과 여성 노동자들이 2024년 3월 8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3.8 세계 여성의날 정신계승 국민카드 할부수수료 전국노동자대회의 일환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노동권 쟁취 등을 촉구하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차별과 억압을 밟고 넘어서는 여성 노동자를 상징하는 ‘억압과 차별의 뽁뽁이 밟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공약 중 집담보대출 하나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현행 성별 임금 공시제는 여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을 남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전체적인 격차 수준만 파악할 수 있다.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직장갑질119는 성별 LTV DTI 규제완화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해 성평등공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고 고용 형태, 직급, 직종, 근속연수별 성별 임금, 승진, 채용 성비 등 실질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및 성폭력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단체는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국을 설치해 성차별 사업장 근로감독, 성 작업진행률 차별·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 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각 부문에서의 성평등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가 부산국제금융박람회 맹산하 조합원들과 여성 노동자들이 지난해 3월 8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세계 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의 일환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노동권 쟁취 등을 촉구하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단체는 채용 단계별로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고 채용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용 단계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 임원 할당제 등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도 제안했다.
▶ [플랫] 남성의 71%에 불과한 여성의 임금, 비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더 커졌다
▶[플랫]“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 줄이고 출산·육아비용 낮춰야”…OECD의 권고
직장갑질119는 성폭력, 스토킹, 구애 갑질, 페미니즘 사상 검증, 외모 갑질을 ‘5대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성희롱 및 젠더폭력 사건 반복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단체는 “6·3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규제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탁지영 기자 g0g0@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