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강지은 기자 =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예정대로 없앤다.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E-9 쿼터는 8만명으로 올해보다 38% 감소했다. 업종별 쿼터 7만명, 탄력 야마토연타 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까지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 인원은 4만8668명이다.
계절근로(E-8)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바다이야기게임 대비 1만3000명 증가한 10만 9000명으로 결정됐다.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만1000명 수준이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쿼터는 종료돼 이전과 같이 제조업 바다이야기모바일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 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국릴게임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없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경우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며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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