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바다이야기 게임바다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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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달웅동 작성일25-12-2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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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상당히 작은 편 이죠. 아케이드 게임이란 오락실에서 돈을 내고 플레이 하는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전 학교 앞에서 100원 넣고 게임 하던 게임기 역시 아케이드 게임이죠.
아케이드 게임은 미국과 일본에서 많이 흥행했는데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일본에는 아케이드 게임 만을 개발하는 대형 회사가 다수 존재할 만큼 큰 규모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케이드 게임을 생산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아케이드 시장이 크지 않았던 건 2000년대 초반 이미 PC가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서 스타크래프트 라는 게임이 대히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게임을 하러 오락실을 갈 필요가 없었죠. 그래도 오락실 마니아들 덕에 한국 아케이드 시장도 간신히 숨은 쉬고 있었는데, 아케이드 시장을 박살 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바다이야기 사건 이죠. 바다이야기는 일본의 파칭코 게임이라 볼 수 있는 사행성 게임 입니다.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가 생겨난 사건이기도 하고 박연차 게이트 뇌물 사건과 함께 그 당시 참여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2001년 한국에서는 경품성 상품권이 허용됩니다. 1년 뒤인 2002 한일 월드컵의 수혜를 받기 위해 관광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죠. 그 당시 잡음도 많고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만 월드컵이라는 행사 때문에 경품화가 허용됩니다. 더 나아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해 주는 곳도 생겨나면서 도박형 게임장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도 바다이야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도박형 게임장이 있다정도였는데에이원비즈대표 차용관이 바다이야기를 개발하면서 한국 어디를 가던 볼 수 있는 게임장 바다이야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차용관이 처음 만든 게임은 스크린경마였습니다. 경마 게임만 유통하는 자회사 까지 설립하며 사업을 펼쳤고 스크린경마 3위까지 올라서죠. 하지만 이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스크린경마는 누가 봐도 도박이고, 여러명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죠. 스크린경마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스크린경마는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당시 차용관은 외상으로 오락실 업주들에게 팔았던 스크린 경마 기계값을 못 받게 되었고 회사는 20억이 넘는 빚을 지고, 1년 넘게 직원들의 월급은 커녕 사채까지 쓰며 망하기 직전인 회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차용관이 일본에 가서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오죠. 당시 일본에서는
오우미노모노가타리가 대박 행진을 치고 있습니다.오우미노모노가타리란 황금메달이
바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각종 바다 생물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었죠. 차용관은 한국에 오자마자오우미노모노가타리짝퉁 게임을 개발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기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개발한 바다이야기가 대 히트를 칩니다. 오락실 사장들은돈을 먼저 주겠으니 제발 기계 좀 달라며 찾아왔고, 전국 어디를 가든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보이기 시작하죠. 심지어 시골의 읍내까지 바다이야기 게임장은 지금의 치킨가게 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다이야기가 대박을 치자 비슷한 부류인 황금성, 야마토 게임 등 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화려한 간판과 썬팅으로 가려 놓은 창문은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습니다. 이에 차용관은 회사를 확장하고 엄청난 돈을 쓸어담죠. 대략 4만 개가 넘는 게임기를 팔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추정되고 직원수는 70명을 넘어섭니다.
이후 사행성 사업이라며 욕을 먹은 차용관은 온라인 게임 사업을 위해 인수할 회사를 찾고 다니죠. 이런 상황에 정부와 경찰은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이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경품성 상품권이 허용 되었다는 것. 일본의 파칭코를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바다이야기는 기계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죠.
법적으로 허용된 상품권이나 혹은 라이터, 경품성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상품권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근처 교환소에 가면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었죠. 현금이 나오지 않으니 도박이 아니였고, 게임기도 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게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건 당연히 없었죠.
당연히 나라에서 재빨리 조취를 취했어야 하지만 게임의 허가를 내주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다이야기 업장은 대놓고 장사를 하며 당첨금액이 얼마다 대박이다 라는 현수막 까지 걸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바다이야기를 알고 언론에서 다루어 졌을때도 위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앞으로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미 시중에 바다이야기 게임은 퍼진 상태 였습니다.
2004년 ~ 2005년 바다이야기는 급속도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바다이야기를 처음 만든 차용관뿐만 아니라 게임장을 차린 사장들, 상품권을 환전 해 주는 사람들, 게다가 게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LCD를 만드는 회사까지 엄청난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검찰이 바다이야기를 눈 여겨 보기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서울 중앙 지검이 제조사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게임장 업주가 바다이야기의 승률을 조작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를 꾸렸죠. 이때 압수한 상품권의 금액만 9조였습니다. 바다이야기에 대한 말들로 언론이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인터넷에서는 한 가지 말이 떠돌았죠.
여당 당시 참여정부의 유력 인사 중 한명이 게임기를 만든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유진룡 문화부 차과이 경질되었는데, 이게 바다이야기 허가를 반대해서 경질되었다는 소문도 돌죠. 이건 훗날 관계가 밝혀졌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언론과 야당은 난리가 난 상태였죠. 게다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이 근무했던 회사까지 불똥이 튑니다.
바다이야기 게임의 제작은지코프라임 이 담당했는데,지코프라임 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인우전시트텍 을 인수해서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죠. 노지원이 근무했던 회사가우전시스텍 이란 게 밝혀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후에 검찰 조사 결과로 상관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론은 미친 듯이 끓어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다이야기는 잘 운영되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사는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업장들은 무사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까지 알려져 손님이 느는 현상까지 보였죠.
매일 신문에는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게임이 위원회를 통과 했는지 밝혀졌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이 적발되었고, 위원회 예심의원 일부가 오락실 업주와 동업 관계 이다 등, 유착 관계가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바다이야기 사건은 정치권 문제가 아니었고, 위원회의 문제임이 밝혀지게 되죠. 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부 국장은 물론 경찰까지 뇌물을 받은 죄로 잡혀 들어 갑니다.
2007년 검찰은 바다이야기 관련 153명이 처벌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바다이야기 사태는 끝이 납니다. 바다이야기는 많은 여파를 남겼습니다. 영등위는 게임 심의 자격이 박탈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생겨났으며, 한국의 아케이드 게임판은 완전히 망해버리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다이야기와 같은 게임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장사하는 곳도 많습니다. 경찰이 이걸 단속하려면 환전 하는 순간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게임 하는 곳에 쳐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일반 사람이 간다고 해 봤자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곳처럼 설명해주니 방법도 없죠. 주변에 사는 사람이 신고해도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의 허점인 것이죠.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생겨난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 집단 민원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정말 문제는 얼마 전 바다이야기를 빼다 박은 게임인바다신2라는 게임이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경품까지 나오는 아케이드 게임이죠. 이걸 계기로 바다신2 게임 이외에 많은 도박류 아케이드 게임이 심의에 통과 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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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핵추진 잠수함 시대'를 주제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금기나 다름없던 핵추진 잠수함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15일 “북한 위협에 맞서는 한국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도 핵잠이 필요하다”면서 “비효율적이거나 우리가 감당 못할 과도한 전력이 아니라동북아 안보환경과 군비경쟁에 대응할 최소한의 전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핵잠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핵무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 부소장은 “핵잠은 그보다 먼저 가야 할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핵잠부터 도입해야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다”며 “그래야 원자력 바다신2릴게임 주권을 위한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의 최고 권위자로 통하는 정 부소장은 2022년 창설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을 주도하며 핵자강을 목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용어설명. 핵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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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핵추진 잠수함 보유 현황. 김대훈 기자
-트럼프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하지만 장소는 빠졌다. 문제가 없나.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팩트시트를 보면 ‘ROK to build’, 즉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핵잠 건조 주체가 대한민국이다. 또한 ‘미국은 연료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적시했다. 미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든다면 연료조달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건조하니까 연료조달 협력을 명시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콕 집었는데.
“팩트시트는 공식 외교문서다. 트럼프 대통 바다이야기게임기 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의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강조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길 바라고 있다. 향후 논의할 주제다. 미국의 선박 제조능력은 중국과 비교해 233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는 세계 2위다. 그래서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구조. 박종범 기자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박종범 기자
-트럼프의 결정이 파격이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미국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동맹이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한국 디젤 잠수함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핵잠은 서해, 동중국해, 동해에서 중국 전략핵잠수함(SSBN)을 감시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꼭 들어맞는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도 반영됐다. 트럼프는 복잡한 규범이나 관료적 절차보다 ‘필요하면 결단하는’ 스타일이다. 그간 주저해온 핵잠을 트럼프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승인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중국 위협’을 언급한 의도는.
“북한 위협에 더해 중국의 해양력 팽창을 거론해 미국에 확실한 명분을 줬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동맹의 분담 공유와 중국 견제를 이유로 분명히 밝혔다.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의 안보전략이 보다 주체적이고 공세적인 단계로 진입했다는 상징적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비교. 강준구 기자
-한국은 핵잠수함이 왜 필요한가.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다. 실제 배치하면 수개월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반면 우리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러 수시로 물 밖에 나와야 한다. ‘추적 포기’나 다름없다. 또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발사징후 포착이 극히 어렵다. 지상 미사일에 대응한 기존 억지 전략으로는 역부족이다. 핵잠으로 수중에서 추적해 차단해야 한다. 은밀하게 접근해 유사시 대북 보복작전에 나설 수도 있다. 그래야 북한의 오판을 줄이고 도발비용을 높여 전쟁 위험을 낮춘다. ‘핵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그만하자.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핵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물을 때다.”
-핵잠은 비싸고 우리에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한 척 건조에 3조 원, 30년 생애주기비용은 7조~10조 원으로 추산된다. 10년간 만들면 매년 3,000억 원 정도 든다.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소비와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그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은 국산 잠수함의 경쟁력을 높인다. 핵잠은 디젤 잠수함 4, 5척을 대체하는 전략자산이다. 한반도 전 해역에서 단독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단순 가격비교는 의미 없다. 비용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전략적 전력승수’로 봐야 한다. 한국은 원전 운영과 원자로 안전규제가 세계 최고수준이다. 핵잠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이 충분하다. 관리부담이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
각국의 잠수함 보유 현황. 박종범 기자
-트럼프가 오케이했다. 이후 절차는.
“한국은 이미 핵잠 개발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외교와 연료다. 미국 이익에 기여하고 한국이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준수한다는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군사용 핵연료를 직접 생산할 수 없지만 미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에 따른 ‘특별안전조치 협정’도 필요하다. 호주는 해냈다. 우리도 못 할 게 없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 핵잠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먼저 아닌가.
“핵잠용 고농축 또는 중·저농축 우라늄 기반 연료는 NPT와 IAEA가 각별히 관리한다. 상업용 원전의 농축·재처리와는 규제가 완전히 다르다. 농축·재처리 권한이 있어야 핵잠이 가능한 게 아니다. 핵잠 연료는 별도 절차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이 핵잠을 운용해 미국의 안보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야 협정 개정을 통해 원자력 주권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훨씬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역대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강준구 기자
-자주국방을 위한 핵잠의 역할은.
“자주국방의 핵심은 독자적 억지력 확보다. 핵잠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력은 없다. 적의 위협을 스스로 감시하고 공격에 대응한다. 핵잠은 생존성이 가장 뛰어나 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하는 안전판으로 불린다. 핵심산업 기여도를 감안하면 무기를 넘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총체적으로 높일 전략적 연구개발(R&D) 프로젝트다. 그래서 핵잠은 자주국방의 출발점으로 적절하다.”
-중국이 반대한다. 동북아 군비경쟁도 우려하는데.
“북한과 중국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국이 촉발한 군비경쟁이 한창이다. 핵잠은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조치일 뿐이다. 최소한의 방파제나 다름없다. 핵잠의 위력을 감안하면 상대가 섣불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무력충돌 위험을 낮춰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임지훈 인턴기자
-중국은 10년 넘게 사드 배치를 물고 늘어졌다.
“사드와 핵잠은 다르다. 사드는 주한미군 무기다. 한국이 미국에서 구입해 배치한 장비가 아니다. 미국의 선의에 의존해야 한다. 그와 달리 핵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시비 걸 게 없다.”
-글로벌 비확산에 부담이 되지는 않나.
“NPT 조문 어디에도 잠수함 추진용 원자로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한국은 핵잠 연료를 해외에서 공급받을 것이다. 핵물질 자체 생산과 다르다. 핵 확산 위험이 없다.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핵잠 도입에 실패할 경우 초래할 안보공백이 더 문제다. 한국의 새 전략무기는 비확산과 국가생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현명한 여정이다.”
◆정성장은 누구
경희대 정외과, 프랑스 파리 낭테르대(정치학 석·박사)를 나왔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연구센터장, 동아시아협력센터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을 거쳐 현재 부소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통해 북한 세습체제의 실상과 전략을 파헤치며 외교안보분야 전문가그룹과 대중에 통찰력을 제시해왔다. 80여 명의 핵공학자, 전직 외교관, 예비역 장성 등이 참여한 민간 학술단체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을 3년 넘게 이끌면서 보다 현실적인 핵자강 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이 대통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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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Ｋ잠수함의 퀀텀 점프 "30년 무사고 넘어 원자력 엔진 새 도약" [김광수의 참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010220004502)
김광수 논설위원 rollings@hankookilbo.com
금기나 다름없던 핵추진 잠수함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15일 “북한 위협에 맞서는 한국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도 핵잠이 필요하다”면서 “비효율적이거나 우리가 감당 못할 과도한 전력이 아니라동북아 안보환경과 군비경쟁에 대응할 최소한의 전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핵잠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핵무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 부소장은 “핵잠은 그보다 먼저 가야 할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핵잠부터 도입해야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다”며 “그래야 원자력 바다신2릴게임 주권을 위한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의 최고 권위자로 통하는 정 부소장은 2022년 창설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을 주도하며 핵자강을 목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용어설명. 핵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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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핵추진 잠수함 보유 현황. 김대훈 기자
-트럼프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하지만 장소는 빠졌다. 문제가 없나.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팩트시트를 보면 ‘ROK to build’, 즉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핵잠 건조 주체가 대한민국이다. 또한 ‘미국은 연료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적시했다. 미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든다면 연료조달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건조하니까 연료조달 협력을 명시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콕 집었는데.
“팩트시트는 공식 외교문서다. 트럼프 대통 바다이야기게임기 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이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의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강조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길 바라고 있다. 향후 논의할 주제다. 미국의 선박 제조능력은 중국과 비교해 233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는 세계 2위다. 그래서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구조. 박종범 기자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박종범 기자
-트럼프의 결정이 파격이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미국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동맹이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한국 디젤 잠수함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핵잠은 서해, 동중국해, 동해에서 중국 전략핵잠수함(SSBN)을 감시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꼭 들어맞는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도 반영됐다. 트럼프는 복잡한 규범이나 관료적 절차보다 ‘필요하면 결단하는’ 스타일이다. 그간 주저해온 핵잠을 트럼프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승인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중국 위협’을 언급한 의도는.
“북한 위협에 더해 중국의 해양력 팽창을 거론해 미국에 확실한 명분을 줬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동맹의 분담 공유와 중국 견제를 이유로 분명히 밝혔다.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의 안보전략이 보다 주체적이고 공세적인 단계로 진입했다는 상징적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비교. 강준구 기자
-한국은 핵잠수함이 왜 필요한가.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다. 실제 배치하면 수개월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반면 우리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러 수시로 물 밖에 나와야 한다. ‘추적 포기’나 다름없다. 또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발사징후 포착이 극히 어렵다. 지상 미사일에 대응한 기존 억지 전략으로는 역부족이다. 핵잠으로 수중에서 추적해 차단해야 한다. 은밀하게 접근해 유사시 대북 보복작전에 나설 수도 있다. 그래야 북한의 오판을 줄이고 도발비용을 높여 전쟁 위험을 낮춘다. ‘핵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그만하자.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핵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물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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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잠수함 보유 현황. 박종범 기자
-트럼프가 오케이했다. 이후 절차는.
“한국은 이미 핵잠 개발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외교와 연료다. 미국 이익에 기여하고 한국이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준수한다는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군사용 핵연료를 직접 생산할 수 없지만 미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에 따른 ‘특별안전조치 협정’도 필요하다. 호주는 해냈다. 우리도 못 할 게 없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 핵잠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먼저 아닌가.
“핵잠용 고농축 또는 중·저농축 우라늄 기반 연료는 NPT와 IAEA가 각별히 관리한다. 상업용 원전의 농축·재처리와는 규제가 완전히 다르다. 농축·재처리 권한이 있어야 핵잠이 가능한 게 아니다. 핵잠 연료는 별도 절차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다. 한국이 핵잠을 운용해 미국의 안보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야 협정 개정을 통해 원자력 주권을 확보하려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훨씬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역대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강준구 기자
-자주국방을 위한 핵잠의 역할은.
“자주국방의 핵심은 독자적 억지력 확보다. 핵잠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력은 없다. 적의 위협을 스스로 감시하고 공격에 대응한다. 핵잠은 생존성이 가장 뛰어나 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하는 안전판으로 불린다. 핵심산업 기여도를 감안하면 무기를 넘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총체적으로 높일 전략적 연구개발(R&D) 프로젝트다. 그래서 핵잠은 자주국방의 출발점으로 적절하다.”
-중국이 반대한다. 동북아 군비경쟁도 우려하는데.
“북한과 중국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국이 촉발한 군비경쟁이 한창이다. 핵잠은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조치일 뿐이다. 최소한의 방파제나 다름없다. 핵잠의 위력을 감안하면 상대가 섣불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무력충돌 위험을 낮춰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임지훈 인턴기자
-중국은 10년 넘게 사드 배치를 물고 늘어졌다.
“사드와 핵잠은 다르다. 사드는 주한미군 무기다. 한국이 미국에서 구입해 배치한 장비가 아니다. 미국의 선의에 의존해야 한다. 그와 달리 핵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시비 걸 게 없다.”
-글로벌 비확산에 부담이 되지는 않나.
“NPT 조문 어디에도 잠수함 추진용 원자로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한국은 핵잠 연료를 해외에서 공급받을 것이다. 핵물질 자체 생산과 다르다. 핵 확산 위험이 없다.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핵잠 도입에 실패할 경우 초래할 안보공백이 더 문제다. 한국의 새 전략무기는 비확산과 국가생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현명한 여정이다.”
◆정성장은 누구
경희대 정외과, 프랑스 파리 낭테르대(정치학 석·박사)를 나왔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연구센터장, 동아시아협력센터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을 거쳐 현재 부소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통해 북한 세습체제의 실상과 전략을 파헤치며 외교안보분야 전문가그룹과 대중에 통찰력을 제시해왔다. 80여 명의 핵공학자, 전직 외교관, 예비역 장성 등이 참여한 민간 학술단체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을 3년 넘게 이끌면서 보다 현실적인 핵자강 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이 대통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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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010220004502)
김광수 논설위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