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고교학점제가 올해 전면 실시된 이후,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죠.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거센 가운데, 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선 방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 건데,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국가교육위원회
고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학점제 개선 방안 행정 예고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선택과목 이수 여부 '출석률'만 적용

최소 성취 보장 지도 개선안도 권고
"보충 지도 학교 자율, 참여 교원 보상 마련"

학교 현장 혼란 줄어들까 야마토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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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고교학점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사이다쿨
일단 이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모든 과목에서 성취율과 출석률 다 보던 겁니다.

이거 국교위가 어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선택 과목에 한해서 출석률만 보겠다 이렇게 일부 완화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혼란이 조금 줄어들 체리마스터모바일  수 있을까요?

강주호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정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교총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업성취율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가 없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다는 교원의 응답은 무려 97%에 달했습니다.

학생들 역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의 여론과는 정반대되는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교육부가 여론이 악화되자 지나치게 조급해졌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가짜 여론조사에 가깝습니다.

제도의 타당성이나 정책 설계의 적절성을 묻기보다는, 개별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묻는 방향으로 설계된 조사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고교학점제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요구는 명확합니다.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국교위 개편안에서도 공통 과목에 여전히 학점 이수 조건으로 학업 성취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거죠?

강주호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업성취율이 학점 이수 기준에 남아 있는 한, 학교 현장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도달 학생을 만들지 않으려면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고, 수행평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현실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온라인 수업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는 사실상 의무교육 단계입니다. 

학업성취율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유급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지, 또 사회로 내보내지 못한 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인지에 대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미도달 학생 상당수는 성취 기준을 조금 보완하면 해결될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나와 생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나 이미 직업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업성취율을 유지하는 한, 교사들은 평가를 완화하고 보충지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공통과목이 집중된 1학년 담당을 기피하는 현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책임 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 교육입니다. 

미이수 학생은 최성보가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별도의 체계로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유급 논쟁이 아니라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의 정상화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 학점 이수 기준에서 성취를 완전히 빼버리면 기초학력,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강주호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저는 그 우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봅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수록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흥미'가 아니라 '성적의 유불리'입니다. 

특히 기하나 미적분처럼 어렵다고 인식되는 과목일수록, 성적 부담이 조금만 줄어도 선택의 폭은 크게 넓어집니다. 

성취 수준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성적이 불리해질까 봐 포기하는 과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는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현재는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계산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평가 과목은 오히려 늘려 놓은 상태에서,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가 학점제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적 부담을 줄여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점제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국가교육위원회도 이른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이 추가 이수 제도를 좀 마련하고 학교별로 자율성을 강화해 주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주호 회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그 제도만으로 학업성취율 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말하는 후속 조치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이수 방안을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생의 진실된 학업성취율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도달 학생을 한 명 한 명 직접 맡아 장기간 개별 지도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시로 제시된 온라인학교로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누적된 학습 결손을 특정 과목에 대한 단기 프로그램으로 보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중 일부는 초등학교 수준의 내용도 모를 수 있습니다. 

과목별 학업성취율 40%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고집할게 아니라, 초‧중‧고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 최성보, 가짜 책임교육은 이만 멈추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현재 자신의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확립이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고교학점제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학교 현장 의견 충분히 들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보완책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