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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증명서를 금융권 고객확인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다. 금융사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신원 확인부터 자격 검증 절차까지 간소화할 수 있어 디지털 금융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갖췄다면 고객확인과 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 증명서류 등을 개인 동의하에 민간에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번 폰 법령해석으로 행정기관이 발급한 전자증명서가 금융 서비스에 합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는 단순히 본인 여부만을 확인하는 기존 인증 수단과 달리 금융상품 심사에 필요한 '자격 조건'까지 포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포함해, 정책 금융이 근로기준법 식대 나 복지 연계 상품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서민금융 상품 등은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서류 제출을 안하거나 최소화하고, 자격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는 부족하지만 행정상 자격을 갖춘 사회초년생, 비정형 근로자 등에게도 기업은행바꿔드림론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절차 간소화는 고객 유입과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번 법령 해석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전자화,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향후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지 기반 금융, 지역 맞춤형 상품, 대체 신용평가(CSS) 등으 휴대폰 연체 로도 확장될 여지가 크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공공성과 시장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사는 문서 수집, 검증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고객이 촬영한 서류 이미지나 스캔본을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한 후 보관·관리까지 해야 했다. 이 과정에 인건비 부담과 리스크 관리 관리 비용이 수반됐다. 행정기관이 보유 신용정보업자 한 최신 정보를 API로 자동 수신까지 가능해진다면 이 과정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 사후 감사 대응 체계도 정교하게 구축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고객 관리 책임은 여전히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에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인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경우에 한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