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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9일 (금)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이재명, 영남 행보·김종인 등 보수원로 만남 등 산토끼까지 노리는 전략..국힘은 집토끼끼리 싸워
- 이재명한테 유죄선고했다고 대법원 청문회? 권한남용..사법부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야
- 박범계 "일주일이면 수십만 페이지도 검토 가능" 발언, 대법원 파기환송심 검토 기간 논할 건 아닌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미니주택가격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두 번째 키워드는 '희대의 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이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으로 연기했는데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일으킨 희대의 임야담보대출 난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김성완: 이른바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추진을 하고 유죄 판결을 내는 데 관여했다. 이게 지금 의심이잖아요. 오늘 법관 대표회의가 날짜는 공개가 안 됐지만 개최된다고 하잖아요. 그 절차의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 cd 에 있어서도 또 사법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판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국민들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든가 정치적 공세가 아니었다는 걸 지금 법관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대출이벤트 것들을 실제로 사실 진두지휘한 것도 맞고요. 왜냐하면 서부 가자마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끌고 오고 그리고 두 번 심리 만에 바로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더군다나 상고심의 결과에 대한 판단만 한 게 아니라 유무죄 판단까지 같이 해버렸어요. 이건 역사상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 공판은 경기저축은행금리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익선: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 조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는데 일단 대법관 청문회가 있었나요?
◇장예찬: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리고 만약 부정부패라든가 뇌물비리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후보한테 유죄 선고했다고 청문회 하는 것은 국회의 어떤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지금 대선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잖아요. 이럴수록 권력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사법부까지도 불러서 이렇게 혼내겠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조항을 마치 쪽지예산처럼 끼워 넣었냐면 그런데 무죄 선고할 재판이면 계속해도 된다. 또 어제 화제가 됐어요.
◆이익선: 이건 진짜 김성완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어 이거 괜찮은 거예요?
◈김성완: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형사 소추가 멈추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재판도 다 절차가 멈춘다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익선: 근데 무죄는 괜찮다잖아요. 
◈김성완: 무죄는 예외 조항으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건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지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공식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상정돼서 처리되는 법안하고는 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법안을 개정안을 낸다 하더라도요. 법사위에서 심의를 통과해도 지금 행안위에서 통과된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대선 이후에 법안이 통과될 거예요.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법안이 통과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장예찬: 제가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사법부를 존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대단히 유리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나 이렇게 이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 중단법 같은 경우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어쨌거나 법사위에 정식으로 법사위에서는 통과된 법안인데 만약 무죄 주거나 기각할 거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라는 굳이 안 넣어도 될 사족을 붙여가지고 논란을 만들지 않나. 이게 정말 민주당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러다 삼권 분립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과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 지라 할지라도 차면 기우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잡기도 전에 벌써 차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성호 의원 등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나 대법관을 대상으로 한 특검 자제해야 된다고 말한 것은 그나마 중진으로서 좀 절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성완: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모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던데요. 그거는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져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대법관을 숫자를 늘리는 것은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입법 사법 행정기구가 3명씩 추천해 가지고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은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1명을 바꿔버리면 대법원이 하나의 색깔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그런 비판의 대상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 어떻게 균형감 있게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쯤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들 법안 발의하는 거는 너무 존재감 드러내려고 과잉 행동하시지 말고 절제하는 태도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래서 말년 병장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제대하는데 굴러가는 낙엽도 피해라.
◈김성완: 그렇죠. 원래 선거 앞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이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러는 의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장예찬: 봤을 때 민주당은요. 그 두 명 말 들으면 돼요. 
◆이익선: 민주당은 두 명 말 들으면 된다? 누구요? 
◇장예찬: 정성호 의원이랑 김영진 의원 두 사람이 제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비명계가 아니라 친명 핵심이잖아요. 근데 최상목 탄핵 같은 경우도 김영진 의원이 의총에서 반대했다고 하고 이번에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지나친 압박 같은 경우도 정성호 의원이 만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 말을 듣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가장 안정적으로 치르는 길 아닐까.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처럼 초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 경쟁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잉된 법안을 내거나 대법원장도 내란 세력이다 하는 것들이 결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당선돼도 국정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를 보면 임기 초에 지지율이 80% 넘게 치솟았다가 결국에는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한 걸 보면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자제할 필요들이 있어요. 초선과 이런 신진 정치인들이요. 
◈김성완: 말씀에 제가 토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쓴소리는 쓴소리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민주당도 저런 의견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두 번째 키워드의 마지막 질문, 소송 기록 열람 여부를 공개하라는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관 탄핵 주장과 선거 개입 논란을 법원이 자초했다는 지적인데요. 
◈김성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대법원이 결정되기 전에 민주당이 미리 앞서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이번에 상고 기각될 거야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대법원 사법부도 정말 어떻게 하면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 심증이나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형식적 절차적 공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논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익선: 장 최고, 반론 있으세요?
◇장예찬: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판사 출신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께서 과거 '나는 일주일이면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 법리심이라고 하잖아요.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소송 기록을 열람했냐 안 했냐. 일단 박범계 의원이 본인은 가능하다고 과거 말씀하셨고 그리고 법률심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선: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위인설법'입니다.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재판이 중지되도록 아까 얘기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거든요. 국민의힘 원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 방지법을 만들라라면서 위인설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저는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만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 과연 국민 전체의 공감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 가면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도 중요한 자리 아니냐. 재판 받고 있어도 서울시장 선거 나가고 당선되면 재판 중단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점점 더 확장되고 어쨌든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일반인을 누리기 힘든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방향으로 입법이 활성화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하라고 뽑은 사람들인 거지 어떤 권한이나 특혜를 누리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판결을 받으면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의 헌재 구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8대 0 인용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명이 사퇴했지만 그 두 명을 새로 또 당선될 대통령 신분인 사람이 임명하게 될 텐데 법안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헌재가 판결하게 두는 것이 그나마 사회적 갈등을 조금 줄이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이익선: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1박 2일 일정에 영남신라벨트 경청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분의 동요하는 TK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 TK 30% 득표를 목표로 한다고요?
◈김성완: 저는 득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역주의 완화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지금 TK 출신이거든요. 자기 고향에서 사실은 외면받는다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도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TK에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한 20% 남짓한 그런 이제 득표율을 기록하거든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꼭 많은 표를 줘야 합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도 호남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뭐 가능하겠지만 TK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뭔가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면 두고두고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만약에 30%까지 득표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최고. 
◇장예찬: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토끼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소위 말하는 산토끼 공략에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남 행보뿐만이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보수 진영 원로들을 만나는 것도 정치적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선대위에 과거 보수 진영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 아주 일반적인 선거 전략이에요. 각자 산토끼를 노리는 거.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은 집토끼끼리 싸우고 있고 민주당은 열심히 산토끼 잡으러 다니고 있고 이걸 3주 안에 격차를 줄이는 게 보수 진영의 큰 숙제겠네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주 톱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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