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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법원이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올해 공포된 3개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다수의 특검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한캐피탈자동차할부 서울중앙지법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합의25부에 20일자로 복직하는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출신 인사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까지 주 3, 4회 내란죄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배 법원호적계 치되는 법관은 형사합의25부에 남아있던 일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에는 사건 신규 배당이 중지됐지만, 내란 사건에 앞서 배당된 보건범죄, 식품·의약품 범죄 사건은 재배당이 어려워 함께 재판 중이었다. 올해 2월에는 보통 형사항소부에만 두는 재판연구원을 유일하게 추가 배치해 재판 업무를 돕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울러 법 진행해 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올해 초 형사합의부가 2개 증설돼 16개로 늘어났지만 재판 업무가 급증하자 추가 증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 사건을 맡는 재판부에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법원 직원 충원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건 1건을 일반 사건 5건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업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특검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의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지난달 접수분부터 형사항소부에 배당 중인데 추가 조정 여지가 생긴 셈이다.
올해 초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으로 개조한 데 이어 형사법정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 진행한다. 급유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계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속속 배당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추가기소 사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김용현 전 장관 추가기소 사건은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형사합의32부(부장 강완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각각 심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은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등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재판은 형사합의34부가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고법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해 관련 부서에 예산을 요청했고 중계 설비와 인력 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1심 재판에 한해 방송 중계를 의무화하되, 국가안보에 끼칠 우려가 크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은 신청이 있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