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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해야 배당금의 95%를 과세 제외(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중소·중견기업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은 출자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해,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확보한 광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도 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해외에서 확보한 전략자원의 국내 공급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윤 의원은 “이미 첨예화된 글로벌 자원전쟁은 일시적 이슈가 아닌 국가전략산업 등 국가경제의 근간이 걸린 구조적 문제다. 해외자원개발은 장기 투자와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산업으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이 자주개발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정안은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