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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업계가 심각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민간 주도 구조조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객관적 진단을 통해 업체 간 설비 경쟁력 우열을 구분한 뒤 경쟁력 우위인 업체가 정부가 조성한 구조조정 펀드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설비 통폐합을 하고 인력 인수인계 등을 통해 시장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3일 철근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정부에 1단계 소통창구 마련, 2단계 설비 진단 실시, 3단계 펀드 활용 정리 등 3단계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업체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단계다. 그간 엄마사랑어린이펀드
경쟁 관계에 있던 철강 업체들이 공급 과잉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2단계는 설비 진단을 통해 경쟁력 우위 업체와 열위 업체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노후도, 에너지효율, 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설비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진단을 통해 어떤 것을 유지하고 어떤 설비를성호전자 주식
폐쇄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단계는 구조조정 펀드 자금을 활용해 열위 업체를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설비 경쟁력이 우위인 업체가 펀드 자금을 활용해 중하위 업체의 설비를 인수한 뒤 폐쇄하고, 해당 업체의 인력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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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최근 시황 악화로 경영 의지를 잃은 일부 중·하위 업체들도 사업 정리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최근 강화된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업계에서는 3D 업종이라는 사회적 릴게임사이트
시선과 만성적 인력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 열악한 환경 탓에 2·3세들이 경영 승계를 포기하거나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 철근 업체 중 상당수는 창업주의 2·3세가 경영을 맡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에도 노후 설비 등을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들어 쉽게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2세들이 부친 세대가 평증권차트분석
생 일궈온 사업을 자신 대에서 문 닫는다는 부담감에 적자를 보면서도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중소 업체들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업계가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정부 대책이 철근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과 '품질 경쟁력 강화'는 철근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내 철근 시장은 중소·대형 제강사, 신규 진입사 모두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KS규격을 충족하는 철근은 어느 업체 제품이든 건설 현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며, 브랜드 프리미엄이나 기술력으로 차별화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철근 업계는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제재 강화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국내 철근 가격이 이미 바닥 수준으로 낮아져 있어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을 발휘할 여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 업계처럼 감산을 위한 명확한 구조조정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철근 업계에는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업계는 정부 대책이 스페셜티 강화 등 제품 특성에 맞지 않는 일반론 위주의 '공염불'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업계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민간 주도 구조조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근 업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전환 특별법)의 담합 관련 특례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 특례로, 업체 간 설비 통폐합이나 공동 운영을 추진할 때 '부당공동행위'(담합) 예외로 인정받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쟁사 간 생산량 조절이나 가격 담합 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K스틸법이 통과되면 구조조정 목적의 협의가 허용된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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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근 업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전환 특별법)의 담합 관련 특례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 특례로, 업체 간 설비 통폐합이나 공동 운영을 추진할 때 '부당공동행위'(담합) 예외로 인정받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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