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연합뉴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결정하는 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법률상 사업 추진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심의·의결권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있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다”며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된 내·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방추위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비교형량을 통해 상충하는 법익 간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방추위가 심의 의결함에 있어 적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다신릴게임 ”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사업 추진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경쟁입찰) 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지난 22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세설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경쟁입찰하기로 한 것은,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차장 및 민간 위원 등으로 꾸려진 방추위가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이 이날 브리핑에 나선 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경쟁입찰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증완료릴게임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도면 등을 불법 촬영해 가지고 있다가 2022년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듯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게임릴사이트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함정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선도함을 건조해온 군함 건조 사업 선례를 들어 자신들과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한화오션은 그간 경쟁입찰을 요구해왔다. 이번 사업 규모는 7조467억원으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이 격화돼 고소·고발전으로 번졌고, 방사청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업 추진이 2년째 표류해왔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 유일한 안으로 (여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말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지명경쟁,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 모두 적합하는 판단 하에 안건이 상정됐다. 지명경쟁은 비교형량의 결과로 선택된 것이지 2개 안이 부적합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경쟁입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적용 여부는 제안서 평가에서 결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