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이 진행된 벡스코 안의 한 카페에 1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이 쌓여있다. 플뿌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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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을 두고 ‘음료 값 오른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일회용컵 값을 별도 표시할 뿐 컵 값을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다. 음료 값에 이미 포함된 컵 값을 영수증에 표시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란 것이다. 그러나 머그컵 사용에도 일회용컵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같은 비용이 매겨질 예정이어서, 과연 이 정책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컵 따로 계산제’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기후부는 기존 ‘일회용컵 보증금제’(일회용컵 사용 때 보증금을 냈다 반환하면 돌려받는 제도)를 ‘컵 따로 계산제’(일회용컵 값을 따로 치르는 제도)로 한국릴게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러 매체들이 ‘음료 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보도하자, 기후부는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값 가운데 일회용컵 값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컵 값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상 음료 값엔 임대료, 원재료비, 인건비, 일회용컵 값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된다.
기후부 릴게임온라인 는 이것이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밝혔다. “현재 음료 매장에서 테이크아웃하면 소비자가 치르는 음료 값에는 일회용컵 값이 포함되나, 영수증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부담하는 비용을 알 수 있어 다회용컵(텀블러 등) 사용을 생각하게 될 것”이란 논리다.
또 기후부는 컵 따로 계산제가 릴짱릴게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된 제주와 세종에서 이 제도는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면서도 효과가 작았다. 업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는 상표 붙이기, 일회용컵 보관, 위생 관리, 컵 반납 등 부 모바일바다이야기 담이 있어, 업주 참여율이 33.1%, 소비자의 컵 반납률도 52.5%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머그컵 사용 캠페인. 스타벅스 누리집 갈무리


그러나 이번 정책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먼저 일회용컵 사용과 관련해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면, 기존에 일회용컵 사용자와 같은 음료 값을 낸 머그컵 사용자에 대해선 음료 값을 ‘깎아줘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기후부는 머그컵 사용에도 일회용컵 사용처럼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머그컵도 씻고 말리는 등 관리 비용이 들어 그에 맞는 값을 부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머그컵 사용에도 같은 값을 매긴다면 일회용컵 사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이 더 적은 머그컵을 사용할 이유도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다회용인 머그컵에 값을 부과하지 않아야 소비자가 머그컵 사용을 선택한다. 업주 입장이 아니라, 탄소 저감 등 환경을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정책을 내야 한다. 기후부가 정말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빨대 제공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김고응 국장은“빨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겠다. 또 음료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엔 제공할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런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 제공한다면 사실상 빨대 금지 정책은 있으나마나란 비판이 나온다. 유 선임활동가는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면 빨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필요한 사람은 빨대를 준비하게 하는 게 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다. 또 음료의 종류에 따라 제공한다면 사실상 빨대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면 빨대뿐 아니라 플라스틱 숟가락·포크·나이프·접시 사용도 모두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회용 컵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궁극적으로 음료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없애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임에도, 일회용품 퇴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김고응 국장은 “지난번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서 종이컵을 금지하려다가 못했다. 당장은 퇴출이 어렵고 단계적으로, 매장 규모에 따라 퇴출시키려고 한다. 아직 음료 매장 안 일회용품 퇴출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3일 국회에서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안’ 국민 토론회를 열어 음료 매장에서의 플라스틱 제한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고응 국장은 “23일 토론회로 공론화를 시작해, 2026년 초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해 시행하겠다. 다만, 정책 결정과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선임활동가는 “탈플라스틱을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와 일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내놓은 정책은 로드맵이 아니라 단기 대책 같다. 이런 수준으로 하려면 차라리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제대로 된 중장기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