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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30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승원 시사평론가, 홍익표 전 의원





홍익표 “관세 협상 타결, 중국과의 싸움에 집중하려는 트럼프의 전략 때문일 수도”
프로젝트파이낸싱효과

이승원 “지지율 좋지 않은 트럼프가 성과내기 위해 관세 협상 서둘렀을 수도”


홍익표 “시간이 우리 편, 트럼프 다음 정부가 투자금 관련해 부패 수사할 수밖에 없어”


이승원 “핵추진 잠 신협제1금융 수함을 요구하며 ‘중국’ 언급한 , 정치적 언어와 외교적 언어의 차이”


홍익표 “김정은은 아쉬울 게 없어, 미국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 진행자 / 오늘(10월30일) 나온 미-중 협상 총평부터 짚죠.

경의선복전철
■ 홍익표 / 양쪽이 크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APEC에 오기 전부터 관세 문제하고 희토류 문제로 세게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리 모드로 확전을 피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당선 직후하고 금년 초까지만 해도 관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5 미소금융재단 채용 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반대가 된 느낌이에요. 여러 차례 미국이 관세를 ‘100%로 올리겠다’ ‘150% 올리겠다’고 했지만 공수표로 끝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앞으로 창과 방패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승원 기업저축은행 /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벌써 한 9개월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버티고 있는 두 나라가 한국과 중국이었어요. 최대한 버티다가 어제(10월29일) 우리가 합의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건이 미-중이었는데 딱 예상했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 협정은 못 맺겠고 휴전 선언인 거죠. 서로 계속 주먹질하다가 둘 다 ‘너무 아프다, 잠깐 참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의제는 뻔했습니다. 펜타닐, 희토류, 반도체 등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정도의 휴전 선언이었고요. 내년 4월에 또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익표 / 사실 한국도 ‘노 딜(No Deal)’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모두 발언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통상 협상의 가닥이 잡히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아니라 관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불확실하니까 전혀 관세 문제를 얘기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타결돼서 다들 깜짝 놀랐던 거예요.


■ 진행자 / 그럼 정말 금관 선물 때문인가요?(웃음) 어떻게 그렇게 협상이 급진전 됐을까요?


■ 홍익표 / 저는 중국 변수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은 자제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중국과의 싸움에 힘이 붙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한국하고도, EU하고도 관계를 틀어버리면 중국을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지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적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중국과 협상해 나가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 이승원 / 최근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미국 내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30%대, 잘 해봤자 40%대 초반인데 역대 대통령 초반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민 문제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걸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약간 꿈틀거리고요, 지난 번 ‘노 킹스(No Kings)’ 시위에 700만 명이 모였죠. 내부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외부에서라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를 보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 가서 수십억 달러를 더 벌어 왔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양보했다고 생각하겠죠.




10월29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진행자 / 우리 정부의 협상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신다면요?


■ 홍익표 / 정치인으로서는 B+, 국민의 입장에서는 C쯤. 국민 입장에서는 1만 원을 뺏기든 5000원을 뺏기든 뭘 해도 불만족스러워요. 다만 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그렇게 강도에게 뺏기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지켰어요. 특히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잘한 협상이에요.


■ 이승원 / 결국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넣어 놨고 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돼야 하는 장치들도 하나하나 교묘하게 넣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GDP 규모 자체가 일본과 우리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게 잘 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더라고요.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이었는데요, 이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승원 / 비판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GDP 규모가 일본이 우리보다 2배 이상이면 일본이 5500억 달러니까 우리는 한 2500억 달러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월 말에 ‘미국에서 바라보는 건 GDP 대비가 아니다, 대미 흑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 홍익표 / 통상 전문가 대부분이 ‘아마 3500억 달러 정도는 줘야 될 거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3500억에서 많으면 40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뺏길 거를 뺏긴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뺏기느냐가 중요한데 나름 방어를 잘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10년으로 늘린 게 정말 잘한 거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에요. 매년 200억 달러를 10년 동안 준다?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오래 못 갈 거로 보는 게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 문제가 부패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돈이 어떤 형태든지 트럼프와 연관된 기업이나 가족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부패 관련 수사를 하게 돼요. 공화당에서 집권해도 그렇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거는 반드시 스캔들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돈을 안 주면 돼요.


■ 이승원 /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 전쟁을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4월이 되기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어떤 외신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저건 반드시 부패로 이어진다’는 예견의 글이 이미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전화 한 통 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규제를 풀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냥 직업이 부자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본인도 직업이 부자고 당장 옆에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보면 다 억만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 깔아놓은 돈이 많다고 해요. 지금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인가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이 서로 연결되면서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가는 구조로 부패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시간을 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일본은 이걸 몰랐을까, 왜 저렇게 덜컥 한 번에 협상을 해버렸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 홍익표 / 일본은 여러 속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시바 전 총리가 그 돈 주고 책임지고 물러나 버렸잖아요. 새 총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민당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털고 가는 거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자민당은 마르고 닳도록 계속 집권 정부잖아요. 자민당 입장에서는 돈이 나갈 때마다 욕 먹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한 방에 주고 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거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일본의 정치 구조가 작동하고 있어요.




10월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진행자 /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 핵추진 잠수함인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뉴스인 것 같아요.


■ 홍익표 / 핵추진 잠수함은 역사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 몰래 러시아하고 만들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산통이 한 번 깨졌고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몰래 하려다가 또 들켰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보∙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돈과 거래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워싱턴의 관료들과 싱크탱크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되게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 가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되면 필리조선소가 정상화되고 거기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지속될까 하는 의문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문서로 남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또 백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문서화했으면 좋겠어요.


■ 이승원 /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최소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뒤에 집권하는 (미국) 정부가 저 배를 만들면 우리한테 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기술까지 전수해줄까 싶습니다.


■ 홍익표 / 미국 정부가 발주한 거를 우리가 수입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럴 바에는 필리조선소가 아니라 그냥 빨리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당히 접근을 해서 10년 동안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받는 타임 플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이승원 /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진척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6개국만 가지고 있어요. P5라고 하는 안보리 상임위 5개국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가 갖고 있죠. 만약 한국이 갖게 되면 일곱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오커스(AUKUS)라고 호주-미국-영국이 3자 안보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원래 호주가 프랑스에서 핵 잠수함을 받기로 했는데 그냥 갑자기 취소합니다. 그때 프랑스가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거의 절교 수준으로 갔었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고 또 얼마나 돈이 되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꺼내면서 중국을 언급했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이승원 /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어떡하지, 중국 얘기를 해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수습에 나섰죠. ‘발언의 취지는 특정국의 잠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다, 우리 수역에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이미 뱉은 말은 수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외교적인 언어와 정치적인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 대비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외교적인 언어로 보면 특정 국가를 콕 집으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였는지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 알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조금 전에 중국에서 입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확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벌써 반발이 있고 이건 우방이든 적군이든 주변국 간의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일본도 ‘그럼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던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익표 /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더 먹혔을 것 같아요. ‘나 돈 더 받고 한국한테는 핵추진 잠수함 주기로 했는데 그게 중국한테 훨씬 안보에 부담이 될 거야, 나는 우리 동맹도 도와주고 우리 주적들한테도 부담 주니까 내가 잘한 거지’ 이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얘기되네’ 이렇게 직감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10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진행자 / 외교는 의전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의전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게 신라 금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승원 / 어찌 됐든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가랑이 사이라도 기어가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YMCA 음악을 틀어주고 트럼프 굿즈를 입구에 쫙 배치하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좀 짠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트럼프한테 먹혀요. 먹혔으니까 우리는 잘한 거예요.


■ 홍익표 /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외국인이 한 90명쯤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는 처음 받았어요. 또 천마총 금관은 자기 박물관에 제일 앞자리에 놓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는 ‘노 킹스’ 시위를 하는데 왕관을 주니까 미국 SNS 반응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거 한국이 일부러 트럼프 한 방 먹이려고 일부러 준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가 왕이 되라는 얘기야?’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으면 된 거죠.


■ 이승원 / 굳이 변명을 하자면 700만 명이 모이는 ‘노 킹스’ 시위는 지난 18일 있었고요,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어요. 이제 북한의 발전 전략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가는 게 북미 관계 정상화의 로드였는데 지금은 모스크바하고 베이징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워싱턴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줄 선물이 없어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그거야말로 워싱턴 딥스테이트의 격렬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NPT(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 없는데 또 그거를 인정해야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할 거고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북한을 불편하게 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면 북한은 다시 ‘우리도 미국하고 관계를 해야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가 생긴다’는 판단을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 이승원 / 2019년보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진 건 모든 분들이 인정할 겁니다. 첫 번째, 2019년 2월 하노이 때 66시간 동안 기차 타고 갔던 김정은 위원장의 뒤통수를 때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전무합니다. 두 번째, 며칠 전에 러시아가 거의 ‘최선희 인질극’을 벌였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급작스럽고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금 트럼프 만나지 마’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세 번째, 시진핑 주석이 9월3일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너 만나자고 할 것 같은데, 나 이번에 11년 만에 방한하는 거야,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아야 돼. 그런데 네가 오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한 번 트럼프를 만나서 담판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상황상 좀 못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들 파병하고 돈 받을 거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제대로 안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가서 일도 해야 하고 무기와 첨단 기술을 받아야 될 게 있으니까요. 받을 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러시아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더 뜯어내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도 못 받을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못하셨던 이야기가 있으면 마무리로 해 주시겠어요?


■ 홍익표 / 외교 안보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주고 믿어줘야 해요. 그때그때 국내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고 또 정부도 거기에 막 일희일비해서 국내 정치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큰 그림을 못 그립니다.


■ 이승원 / 워싱턴으로 다시 날아가는 에어포스 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식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크레디트’를 쌓고 있잖아요. 북한이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오히려 2기 때 1기에서 못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빅 이벤트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4월에 베이징에 간다고 했으니까 온 김에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상을 해보는데요. 일단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이승원 시사평론가, 홍익표 전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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