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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일명 ‘미아리 텍사스’)에서 생활하던 여성 다수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형편에 놓이자 여성단체들이 “성착취를 오랫동안 방치해 온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10여곳이 꾸린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 대학등록금대출 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성북구 등을 향해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편성, 탈성매매 및 자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지역 차원의 지원책 수립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는 1960년대 후반 형성돼 2000년대 전·후 360여개 업소와 3천여 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이 머물렀다. 현재는 약 5 은행마이너스대출 0개 업소, 여성 200여명이 남아있다.
공대위는 “국가가 불법인 성매매 산업을 오랫동안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만 (재개발로 인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성매매 집결지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여성 다수는 공식적인 거주·업무 기록조차 없어 어떤 법적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5000만원 대출이자 있다”며 “오랜 기간 집결지 안에서만 살아온 이들에게 ‘알아서 살아보라’고 하는 건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은 보통 하는 일을 가족과 지인에게 들킬 것을 염려해 실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법에서 규정한 이주 지원 등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공대위 공동 제2금융권 대표인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여성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재개발이 아니라 (피해 여성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와 서울시, 성북구 등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딛고 자립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수호지 산채 10등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가 포함된 신월곡 1구역에 대해 재개발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올해 2월 1차 구역 철거가 완료됐고, 6월까진 2차 구역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매매 업소 다수는 3차 구역에 있는데 세입자 이주 완료 뒤 7월부터 철거가 예정돼 있다. 성매매 집결지 거주 여성과 업주 등이 꾸린 이주대책위원회는 2023년 말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성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달 16일엔 법원이 성매매 집결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여성 2명을 강제 퇴거(명도 집행)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철거민과 집행 인력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여가부, 성북구와 면담을 하며 여성·시민단체 103곳과 개인 503명이 서명한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촉구서를 전달했다.
성북구는 공대위 쪽 요구에 대해 “성매매피해상담소 ‘보다’를 통한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 훈련 등 지원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센터 ‘해봄’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증빙이 있어야 (철거에 대한) 보상 등이 가능한데,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경우 실제 이곳에서 일을 했거나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조린 여가부 폭력예방교육과장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성북구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