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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수소경제 활성화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수소 생태계가 혼돈에 빠졌다.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CHPS)까지 개설했지만, 예정된 입찰이 마감 당일 갑자기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수소 생태계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청정수소발전입찰(CHPS)을 주관하는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17일 경쟁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시장 개설 1년 만에 제도 설계가 사실상 ‘리셋’된 셈이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서 제출을 준비하던 당일 오후, 불과 몇 시간 전에 취소 공고 비소구 가 게시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한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후속조처로는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 이것좀 를 전력당국이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입찰 취소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내건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 정책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첫 입찰에선 석탄·암모니아를 섞어 쓰는 혼소(混燒) 기술을 허용했는데, 석탄발전 퇴출 기조 모기지론거치기간 와 맞지 않아 이를 제외하기 위해 입찰을 취소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혼소 기술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인 암모니아를 일정 비율 섞어 태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존 석탄화력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 현실적 대안으로 꼽혀 왔다. 수소는 생산·운송·저장 과정의 물류 비용이 높지만, 암 서울우리파이낸셜 모니아는 이미 화학비료·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쓰이며 글로벌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입찰공고가 취소된 뒤인 지난달 2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 혼소 방식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공고 시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아예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혼소 발전 호적등본 을 준비하던 기업들로선 정책 전환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해외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좌초 자산’(더 이상 쓸수 없는 설비)이 된 석탄발전소의 마지막 쓰임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일본 최대 발전사 제라(JERA)는 아이치현 헤키난 석탄발전소에서 2027년부터 석탄 연료에 암모니아 20%를 혼합해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는 청정수소 발전에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첫 입찰에서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 보다 기업들의 입찰 가격이 훨씬 높아 4개 발전사 중 한국남부발전(750GWh, 전체의 11.5%)만 낙찰됐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막 구축 단계에 들어선 시장인 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