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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이 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통과 환영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갈 길이 까마득히 멀다.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법 통과를 환영하며 멈춰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재테크족 바란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이 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통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경남도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라고 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 동양생명대환 "이 가결되었다.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에는 251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마산회원)이 반대했다.
환경단체들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무화를 요구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을 조사해 발표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고,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토론회, 1인시위,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24년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8개 시군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민영·공영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80면 이상의 태양광 설치 저축은행학자금대출 가능 주차장 면수에 총 279.074MW의 규모로 확인되었고, 약 79%가 공영 주차장이었다.
국민의힘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는 공공 주차장의 태양광 설비에 부정적이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해 1월 8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당시 국민의힘 박준(창원4), 중고차 할부 이자율 진상락(창원11), 우기수(창녕2), 임철규(사천1) 의원은 "투자 대비 효율성과 재활용성이 떨어진다"거나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 제정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회견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고자 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꺽을 수는 없다.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이제 '의무화'라는 시급함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지구평균 1.5도 한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뒤처져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주차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유휴부지의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도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에너지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 말고 기후변화를 막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살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에너지 사용량의 48.6%를 소비한다.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인 만큼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도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생에너지 확대 뿐이다. 이미 세계 각국 정상들이 2023년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기로 결의했는데 윤석열정부는 뒷걸음질 쳐 왔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지 않으면 경제도 살릴 수 없고 기후위기도 막을 수 없으며 기후악당국에서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 박 대표는 "독일은 이미 지난해 재생에너지가 62%를 넘었다. 우리는 겨우 10% 수준이다. 우리국민들은 말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바람이 불지 않거나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라며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62%까지 가능하게 되었느냐. 독일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종권 대표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중단할 수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이 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통과 환영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