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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차고[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가 처한 초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 등과 관련해 "금리 같은 단기 처방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노동시장·이민·지역 균형발전 등 장기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5 IMF 캉드쉬 강연'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넘어 다양한 구조개혁과 과제 연구를 적극적으로 확장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총재는대한전선전망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의 약 90% 수준에 달해 금융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과 협력해 8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통화 완화 속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향후 실효하한금리(ELB)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정책 수단이릴게임검증
필요하다"며 "일본과 스웨덴처럼 양적완화(QE)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UMP)이 적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대규모 자산 매입은 오히려 외화 유동성 경색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등 대출 지원제도를 통화정책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STX분석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 정책이라는 큰 칼 대신 특정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CFG)도 결국 약속으로 해석해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오늘의시황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며 "이런 보수적 접근은 중앙은행이 가진 유용한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지 못해 외부 검증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도 전망 역량을 높일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포워드가이던스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집행부가 향후 2년모의주식
간 분기별 성장률·물가 전망과 이에 부합하는 내생적 금리 경로를 금통위에 보고하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이 향후 1년간 금리 경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현재 성장률과 물가 전망은 외부에 공개하지만, 내생 금리 경로는 비공개로 두고 대신 금통위원들의 점을 3개월 시계에서 공개해 포워드가이던스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는 이를 'K-점도표'라 부른다"며 "이런 시도가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